전국교수노동조합, “경성대 이사들 전원 사퇴하라”
전국교수노동조합, “경성대 이사들 전원 사퇴하라”
  • 백두산 기자
  • 승인 2020.10.19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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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성대 이사승인 취소와 임시이사 파견 촉구
경성대개혁연대 기자회견 모습. (사진=경성대개혁연대 제공)
경성대개혁연대 기자회견 모습. (사진=경성대개혁연대 제공)

[대학저널 백두산 기자] 부산 경성대학교 내부 갈등이 수년째 이어지는 가운데 전국교수노동조합이 경성대 이사승인 취소와 임시이사 파견을 촉구했다.

전국교수노동조합은 19일 “이사회 결의가 무효”라는 판결이 내려졌기 때문에 잘못된 이사회 구성에 의한 총장 선임은 위법하다며, 교육부가 조속한 시정조치를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019년 7월 경성대 교수협의회는 학칙에 명시된 교수협의회의 대학평의원회 평의원 추천 권한이 학교 측의 일방적인 학칙개정으로 무시됐고, 이렇게 불법적으로 구성된 대학평의원회가 추천한 개방이사는 무효이며, 이들로 구성된 이사회 자체도 적법하지 않으므로 현 총장의 3번째 선임 의결은 무효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지난 8일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제1민사부는 경성대 교수협의회가 제기한 ‘이사회 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 대해 “2명의 개방이사를 선임한 이사회 결의가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개방이사에 대해서는 경성대 교수협의회의 주장을 받아들여 개방이사 2명에 대해 선임 무효판결을 내렸다. 다만, 총장 선임 무효 주장에 대해서는 사립학교법을 근거로 “총장의 선임이 무효가 되는 것에 의해 교수협의회가 얻는 법률적 이득이 없다”며 원고 적격을 문제 삼아 각하했다.

결과적으로 이사회 구성은 불법이지만, 그것으로 선임된 총장의 불법성을 따질 권리가 교수들에겐 없다는 논리다.

이에 전국교수노동조합은 “총장의 선임은 당연히 교수사회와 깊이 연관될 수밖에 없다”며 “이번 법적 판단에서 정상화를 요구하는 대학구성원의 권리는 무시되고 총장 선임 문제에 대한 교수협의회의 본질적인 문제제기는 법률적 자격 문제로 축소, 해석됐다”고 지적했다.

또 “경성대 이사회의 불법적인 구성에 대한 판결과 교육부의 교원복직 경고마저 무시하는 경성대 이사회의 행태는 대한민국 사립대학 법인이 감독기관의 통제를 벗어나 폭주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경성대는 대학 정상화 운동을 하던 전국교수노동조합 경성대학교지회의 지회장 김선진 교수를 해임징계하고 사무국장 조정은 교수의 재임용을 부당하므로 복직시킬 것을 결정한 교원소청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이행하지 않아 교육부로부터 이사 승인 취소 경고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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