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정감사] 불법 선행교육 광고, “3년간 고작 31건 적발”
[2020 국정감사] 불법 선행교육 광고, “3년간 고작 31건 적발”
  • 백두산 기자
  • 승인 2020.10.16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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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24건, 2019년 7건, 2020년 0건으로 매년 줄어
강득구 의원, “교육당국의 적극적 감독 필요…모니터링 체계구축과 법 개정 추진”
불법 선행교육 광고. (사진=강득구 의원실 제공)

[대학저널 백두산 기자] 학원들의 불법 선행교육 광고에 대한 적발 건수가 매년 줄어들다 올해에는 단 한 건도 적발되지 않아 교육 당국의 적극적 단속 의지와 근절 의지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걱세)이 공동으로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사교육 기관의 선행학생 유발광고에 대한 적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에서 적발 건수는 2018년 24건, 2019년 7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0년 올해의 경우 5월 기준으로 단 1건도 적발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강 의원은 “학원들의 불법 선행교육 근절은 공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꼭 필요한 조치”라며 “학원들의 불법 선행교육 광고에 대한 교육당국의 단속의지가 없어 보여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포털사이트에서 ‘선행’이라는 단어만 검색해도 수많은 학원이 나오기 때문에 교육당국의 적발 의지 노력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이하 선행교육규제법)은 선행학습 유발요소를 줄여 공교육 정상화를 촉진하기 위해 2014년에 제정돼, 이 법률에 따라 사교육 선행교육 광고도 법률상 금지돼 있다.

하지만 학교와는 달리 학원 선행교육에 대한 처벌 규정이 미비해 선행 사교육 풍토는 크게 개선되고 있지 않다.

선행 사교육은 △사교육비 부담 가중 △공교육에 대한 불신과 불안 심화 △학교수업에 대한 흥미‧몰입을 방해할 뿐 아니라 선행을 하지 않은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경쟁적인 속진 반복을 가열시켜 사교육 참여도‧의존도 강화 △과도한 학습노동으로 인해 건강한 성장‧발달 저해 등의 문제로 규제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강 의원은 “사교육 불법 선행광고에 대해 교육당국은 보다 적극적 관리‧감독을 해야 한다”며 “사교육 불법 선행광고에 대한 명료한 정의 및 구체적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해 선행교육규제법상 이를 명시하도록 법 개정에 나서겠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선행광고뿐 아니라 1년 이상의 과도한 선행상품 자체를 규제할 수 있는 모니터링 체계 구축과 법 개정이 동시에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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