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정감사] 대입원서 제출 무료화 시대 열리나…“현실적으로 힘들어”
[2020 국정감사] 대입원서 제출 무료화 시대 열리나…“현실적으로 힘들어”
  • 백두산 기자
  • 승인 2020.10.15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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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정 의원, 나이스로 대학원서 제출 가능한지 질의…“기술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아”
지난 2013년 민간대행업체들 가처분 신청…무료 대입원서 제출은 힘들어
대입원서 제출이 민간대행업체를 거치지 않고 나이스(NEIS, 교육행정정보시스템)로도 가능한 것으로 확인돼 파문이 예상된다. 나이스 홈페이지 화면 캡처. (사진=대학저널)
대입원서 제출이 민간대행업체를 거치지 않고 나이스(NEIS, 교육행정정보시스템)로도 가능한 것으로 확인돼 파문이 예상된다. 나이스 홈페이지 화면 캡처. (사진=대학저널)

[대학저널 백두산 기자] 대입원서 제출이 민간대행업체를 거치지 않고 나이스(NEIS, 교육행정정보시스템)로도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시스템 구축과 별개로 무료로 대입원서 제출은 힘들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대입원서 제출과 관련해 연간 100억원이 넘는 액수가 수수료로 민간대행업체에 지급돼 왔다. 또한 지난 5년간 수험생이 부담한 수수료도 600억원을 넘어섰다.

이같은 내용은 지난 13일 교육부 소관 공공‧유관기관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밝혀졌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민정 의원(열린민주당)은 박혜자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 원장에게 “학생들 전체 교육과정과 진학‧진급 등의 내용들이 나이스로 관리되고 있다. 나이스로 대학원서 제출도 가능한가”라고 질문했고, 이에 박 원장은 “기술적으로 따지면 불가능할 것 같지는 않다”고 답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현 대입 원서 접수는 특정한 업체들에 의해 독점적으로 이뤄져 왔다. 그 결과 연간 약 120억원에서 130억원이 수수료로 민간대행업체에 지급돼 왔다. 또한 지난 5년간 수험생이 부담한 수수료는 약 660억원에 달한다.

강 의원은 “현재 교육부 시스템으로도 충분히 수수료 없이 원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것이 가능함에도 개선이 안 되고 있다”며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의지를 가지고 입시 원서 접수 시스템을 만들면 수험생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입원서 제출이 민간대행업체를 거치지 않고 나이스로 가능해진다면 연간 100억원 이상의 세금 절감효과를 거둘 수 있다. 또한 수험생들의 수수료 부담도 덜 수 있게 된다.

그러나 강 의원의 주장은 현실적으로 이뤄지긴 힘들 전망이다. 이미 지난 2013년 대입공통원서접수시스템 구축과 관련해 민간대행업체들이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으며, 그 결과 소송에서 패소한 전력이 있기 때문이다.

당시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사전 협의를 거치기 전까지는 시스템 구축 절차를 정지하라”고 결정하고 ‘대학입학전형 종합지원시스템 구축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후 교육부와 대교협, 그리고 유웨이중앙교육(유웨이어플라이)과 진학사(진학어플라이)는 대입공통원서접수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 협의가 마무리됐다.

대교협 관계자는 “나이스를 통해 대입원서 제출을 하는 것은 당장 가능한 것이 아니라 추가적인 설비 구축이 필요하다”며 “이미 대입공통원서접수시스템과 관련해 전례가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나이스를 통한 대입원서 제출은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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