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실습 ‘열정페이’ 논란 해소되나
현장실습 ‘열정페이’ 논란 해소되나
  • 백두산 기자
  • 승인 2020.10.14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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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현장실습학기제’와 ‘자율 현장실습학기제’로 구분
실습지원비는 교육시간 고려해 최저임금의 75% 이상 지급
교육부는 14일 ‘제17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대학생 현장실습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사진=교육부)
교육부는 14일 ‘제17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대학생 현장실습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사진=교육부)

[대학저널 백두산 기자] 올해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불거졌던 현장실습 ‘열정페이’ 논란이 실습학기제 제도개선을 통해 해결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14일 ‘제17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대학생 현장실습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대학생 현장실습 제도는 국회 교육위 권인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7일 현장 실습에 참여한 대학생 10명 중 4명이 지원비를 한 푼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문제를 제기해 ‘열정페이’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이에 대해 교육부가 개선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이번 제도개선 방안은 산학 협력 교육과정인 현장실습의 운영 체계를 내실화하고 참여 학생 권익과 안전을 강화해 학생 중심의 현장실습으로 운영하는 것이 골자다.

제도개선 방안에 따르면 ‘고등교육법’ 제22조에 따른 현장실습학기제를 ‘표준 현장실습학기제’와 ‘자율 현장실습학기제’로 구분해 체계를 확립하고, ‘표준 현장실습학기제’에 대해서는 운영 기준, 절차 및 양식 등을 표준화해 운영한다.


실습지원 지급 기준 마련...'열정페이' 논란 불식

‘열정페이’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기존에 대학과 실습기관이 자율적으로 합의해 결정하던 실습지원비 지급기준은, ‘표준 현장실습학기제’의 경우 교육시간을 고려해 최저임금의 75% 이상으로 실습기관이 참여 학생에게 지급한다.

대학의 장이 책임지고 운영하는 ‘자율 현장실습학기제’의 경우에도 직무가 부여되는 경우 유급을 원칙으로 하되 엄격한 요건 하에 무급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무급 요건은 학생 교육목적 및 학사일정에 따른 실습교육 기회를 충분히 제공해야 하며, 실습기관의 유지‧운영에 필요한 단순‧반복적인 일상 업무 부여는 불가하다. ‘무급 운영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제한적으로 무급 운영이 가능하다.

이와 연계해 교육부는 부처별로 추진하고 있는 재정지원사업의 현장실습 참여 학생에게 지급하는 지원 금액의 상한선도 최저임금의 25% 이하로 설정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현재 대학에서 학생에게 지급하고 있는 정부지원비 지급방식을 대학이 실습기관에 지급하도록 변경함으로써 ‘열정페이’ 논란을 해소하고 실습기관의 현장실습비 부담을 완화한다.

이에 따르면 실습기관이 부담하는 현장실습지원비(최저임금 75% 이상)에 정부 지원 금액분(최저임금의 25% 이하)을 더해 현장실습지원비를 학생에게 지급하고, 대학은 정부 지원 금액을 실습기관에 지급한다.


상해보험·산재보험 가입 의무화

또한 실습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안전망도 강화된다. 상해보험과 산재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사전 안전교육 및 부적정한 실습상황 발생 시 조치방안도 실시된다.

이를 위해 실습 참여 학생을 피보험자로 하는 상해보험(대학), 산재보험(실습기관) 가입을 의무화하고, 대학과 실습기관이 협의해 근로계약 체결이 가능하다는 점도 현장에 적극 안내한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실습 범위를 벗어난 업무지시, 실습시간 및 지원비 기준 위반, 성희롱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실습기관에 시정 또는 실습 중단을 요청하거나 학생을 복교조치 할 수 있도록 했다.


우수기업 참여 독려

우수한 기업의 참여 독려를 위한 조치도 시행된다. 우선, 대학생 현장실습 등 산학협력활동 실적을 마일리지로 적립해 정부지원사업 등에 가점을 부여하고, 현장실습 이수학생이 채용으로 연계된 경우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일정 수준 이상의 산학협력 마일리지를 쌓은 기업 중 ‘산학협력우수기업(가칭)’으로 인증해, 중소벤처기업부‧조달청‧국세청 등과 협업해 행정‧정책적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19와 같이 현장실습이 어려운 국가적 재난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도록, 대체교과 개설‧운영과 실습기관이 재택근무로 전환하면 현장실습 기간의 1/4까지 재택현장실습을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표준 현장실습학기제를 통해 현장실습의 운영기준과 절차, 양식을 표준화하고, 실습에 참여하는 학생에게는 최저임금의 75% 수준을 지급하겠다”며 “대학과 실습기관이 상해보험과 산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해 실습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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