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大 학생부종합전형, 불공정 사례 다수 발견
6개大 학생부종합전형, 불공정 사례 다수 발견
  • 백두산 기자
  • 승인 2020.10.13 17: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국대‧경희대‧고려대‧서강대‧서울대‧성균관대 등 6개 대학 감사
시도교육청 현장점검, 총 209건의 기재금지 위반 사례 확인
“폭력피해 경험했다” 응답한 학생선수 680명…가해자 후속조치 진행
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제공)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제공)

[대학저널 백두산 기자] 교육부가 서울 소재 6개 대학을 대상으로 실시한 학생부종합전형(이하 학종) 실태조사 후속 특정감사 결과 학종 평가과정에서 불공정 사례들이 다수 적발됐다.

한 대학의 경우 1,100여 명의 학생에 대해 평가자를 한 명만 배정하는 등 학종 평가과정이 공정히 진행되지 않았음이 밝혀졌다.

교육부는 13일 ‘제17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이 담긴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13개 대학을 대상으로 진행한 학종 실태조사에 이은 후속 감사로, 교육부는 건국대‧경희대‧고려대‧서강대‧서울대‧성균관대 등 6개 대학을 대상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7월까지 후속 감사를 진행했다.

더불어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일선 학교현장의 학생부 기재현황에 대한 추가 실태조사를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7월까지 진행했다.

뿐만 아니라 초‧중‧고 학생선수들의 인권보호를 위한 폭력피해 실태조사도 함께 추진했다.
 

6개大 불공정 사례 14건 적발

6개 대학을 대상으로 한 학종 실태조사 후속 특정감사 결과에서는 부모 등 친‧인척 직업 등을 기재하고도 합격시키거나 탈락시킨 지원자를 다시 합격시키는 등 불공정 사례 14건이 적발됐다.

성균관대가 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건국대 3건, 서울대와 고려대, 서강대는 각 2건, 경희대 1건이 적발됐다.

108명이 중징계와 경징계 등의 신분상 조치를 받았으며, 행정상 조치 5건, 별도 조치 3건이 이뤄졌다.

성균관대는 2명이 교차 평가해야 하는 학종 서류전형에서 2018~2019학년도 검정고시 및 해외‧국제고 출신 수험생 총 1,107명에 대해 평가자를 한 명만 배정하고, 해당 사정관이 혼자 응시자별 점수를 두 번씩 부여해 평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대의 한 학과는 모집정원이 6명인 2019학년도 지역균형선발 면접평가에서 서류평가 결과와 관계없이 ‘학업능력 미달, 대학인재상 미부합’을 이유로 지원자 17명 전원에게 C등급(과락)을 부여해 한 명도 선발하지 않았다.

건국대는 2019학년도 학종 서류평가에서 지원자 12명의 교사추천서에 기재금지사항인 ‘지원자 성명’, ‘출신고교’가 기재돼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입학사정관 14명이 평가시스템에 해당항목을 체크하지 않거나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고려대는 2019학년도 수시전형에서 ‘친인척 지원’을 사유로 회피신청한 교수 9명에 대해 입학본부에서 허가여부를 결정하지 않아 회피신청자가 입학전형에 참가했다.

서강대는 2019학년도 학종 지원자 2명의 자기소개서에 외부경력 의심문가 기재돼 있음에도 0점 또는 불합격 처리를 하지 않았다.

경희대는 2016~2017학년도 학종 최종합격자 12명의 교사추천서 유사도가 ‘위험수준’임에도 ‘사전에 심의를 거쳤고 대상과 위원이 동일하다’는 사유로 사후검증을 실시하지 않았다.

이 밖에도 6개 대학은 대입전형 시 절차, 규정, 평가 기준 등을 준수하지 않은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
 

특정고교유형 우대 여부 확인 못해

교육부는 지난해 실태조사 결과에서 대학이 평가자에게 과거 졸업자 진학실적이나 고교 유형별 평균등급을 제공하는 등 특정고교유형이 우대받을 수 있는 정황이 발견돼 집중 조사했으나 이에 대해 명확한 근거를 발견하지 못했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각종 내부문서‧평가시스템, 사정관 교육자료 등을 집중 조사했지만 고교별 점수 가중치 부여 등 특정고교유형을 우대했다고 판단할 명확한 증거를 확인하는데 한계가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부실평가와 관련해서도 평가시스템 로그시간 차이가 많아 평가의 충실성을 확인하지 못했다.
 

학생부 기재금지 위반 사례 209건 적발

교육부가 17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학생부 부적정 기재 사례를 조사한 결과 총 209건의 기재금지 위반 사례가 확인됐다.

교육부는 각 대학으로부터 제출받은 학생부 기재 파일을 대상으로 별도의 프로그램을 활용해 사교육 유발 및 대입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기재사항들을 검출했다.

검출 대상 내용은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논문, 학회지 등재 사실 △도서 출간 사실 △발명 특허 관련 내용 △해외활동 실적(어학연수, 봉사활동 포함) △교외 인증시험 성적 △교외 경시 대회 참여 사실 및 수상 실적 △공인 어학 성적 △모의고사, 전국연합학력평가 성적 등이었다.

이어 현장 교사로 구성된 현장 전문가 자문단 13명과 함께 시스템 검출 결과물에 대한 확인 과정을 진행했고, 시도교육청에서 보다 면밀한 위반 여부 판정을 위해 실재 학생부를 현장에서 확인하는 3차 조사를 거쳤다.

마지막으로 각 교육청이 회신한 현장 방문조사 및 처분 결과에 대해 ‘조사 절차의 적정성’, ‘지침에 근거한 처분 여부’ 등을 점검함으로써 엄정한 조사 및 처분이 이뤄졌는지 확인했다.

그 결과, 총 209건의 기재금지 위반 사례가 확인됐으며, 각 시도교육청은 관련 지침 및 지난해 동일 비위에 대한 처분 사례를 바탕으로 관련 고교 6개교에 ‘기관경고’ 처분을 내렸다. 또한 교원 23명에게는 ‘주의’ 처분을, 161건에 대해서는 시정권고를 했다.
 

폭력피해 전수조사 결과…680명 폭력피해 응답

교육부가 지난 7월 21일부터 8월 말까지 초‧중‧고 학생선수 5만 9,401명을 대상으로 폭력피해 전수조사를 한 결과 680명이 폭력피해를 입었다고 응답했다. 폭력피해 응답률은 1.2%다.

남학생 응답률이 1.3%로 여학생 1.0%보다 높았으며, 초등학생이 1.8%로 중‧고등학생의 1.0%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한 학교운동부에 소속되지 않고 개인적으로 활동하는 학생선수(1.3%)가 학교운동부 소속 학생선수(1.2%)보다 높았다.

가해자는 519명으로, 학생선수가 338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체육지도자 155명, 교사 7명, 기타 19명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가해 학생선수에게 학교 내 학교폭력전담기구 및 교육지원청 학교폭력심의기구 조사결과에 따라 조치하도록 했으며, 가해 체육지도자 및 교원에 대해서는 아동학대 신고 및 경찰 조사와 함께 신분상의 조치와 자격장의 조치를 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가해자에 대한 징계 등 후속조치를 진행하는 한편, 학생선수 폭력피해 실태조사의 주기적인 실시와 학생선수 및 학교운동지도자에 대한 인권교육 강화, 폭력피해 발생우려가 높은 훈련장소 주요지점에 CCTV 설치, 가해자에 대한 불이익 강화 방안 등을 검토해 올해 연말까지 개선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대입전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해 왔다”며 “이번 감사 및 현장점검 결과 드러난 문제점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하게 관리‧감독하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