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정감사] 17개 폐교 대학 중 13곳, ‘사학비리’로 문 닫아
[2020 국정감사] 17개 폐교 대학 중 13곳, ‘사학비리’로 문 닫아
  • 이승환 기자
  • 승인 2020.10.13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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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비리로 폐교됐지만 피해는 고스란히 교직원 몫
폐교 전 교직원 수 14개 대학 975명, 한중대‧서남대 두 곳 체불임금 814억
강민정 의원, “폐교대학 교직원 보호방안 확충해야”
2000년 이후 문을 닫은 대학 17곳 중 13곳은 ‘사학비리’를 이유로 폐교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학 폐교로 인해 임금 체불 등의 피해를 입은 교직원은 14개 대학에서 975명에 달하며 확인된 체불임금만 814억 원에 달하고 있었다. 사진은 교비회계 횡령 및 불법사용과 교직원 임금 체불 등으로 폐교된 한중대.
2000년 이후 문을 닫은 대학 17곳 중 13곳은 ‘사학비리’를 이유로 폐교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학 폐교로 인해 임금 체불 등의 피해를 입은 교직원은 14개 대학에서 975명에 달하며 확인된 체불임금만 814억 원에 달하고 있었다. 사진은 교비회계 횡령 및 불법사용과 교직원 임금 체불 등으로 폐교된 한중대.

[대학저널 이승환 기자] 2000년 이후 문을 닫은 대학 17곳 중 13곳(76.5%)은 ‘사학비리’를 이유로 폐교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학 폐교로 인해 임금 체불 등의 피해를 입은 교직원은 14개 대학에서 975명에 달하며 확인된 체불임금만 814억 원에 달하고 있었다.

국회 교육위 소속 강민정 의원(열린민주당)은 13일 “한국교육개발원의 ‘폐쇄(폐지)대학 및 해산법인의 체계적 사후조치 방안연구(2018)’ 보고서는 폐교대학 16곳 중 12곳이 사학 비리가 폐교 원인이 되었다고 밝히고 있으며, 여기에 최근 사학비리로 재정난을 겪다가 폐교 명령이 내려진 동부산대까지 합하면, 폐교대학 총 17곳 중 13곳(76.5%)이 사학비리가 폐교 원인으로 작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강 의원이 공개한 17개 대학 폐교사유를 보면 △경북외대(학생 충원 난, 인건비 상승 등 재정적 어려움) △ 인제대학원대(재정악화로 인하여 학교운영 불가능) △대구외국어대(수익용 기본재산 전무 및 법인 재정 악화로 교비 부족, 교육여건 악화) △대구미래대(신입생 모집 난으로 인한 재정적 어려움) 등 4개 대학을 제외한 13개 대학은 교비회계 자금 횡령, 설립자 비리, 교수‧직원 채용 등 부정 적발 등 비리로 인해 폐교 절차를 밟았다.

폐교로 인한 고통을 그대로 떠안는 것은 대학의 교직원들이었다. 폐교대학 17개교 중 자료 추출이 가능한 14개 대학의 폐교 전 교직원 수는 975명이며, 확인된 체불임금은 한중대와 서남대만 합쳐도 814억 원에 달한다. 하지만, 폐교대학 중 청산을 완료한 대학은 경북외국어대 단 한 곳뿐이다. 

강 의원은 “대학 폐교 시 일자리를 잃고 어려움에 처할 교직원들에 대한 대책은 상당히 부실하다”며 “한국사학진흥재단은 교육부의 위탁을 받아 폐교 대학 관리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해산 학교법인에 대해서만 관리가 이뤄지며 교직원들의 임금체불문제 해결이나 재취업 지원 등 적극적 보호 방안은 부재한 상황이다. 교육부와 한국사학진흥재단은 이에 대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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