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정감사] “연구비 횡령에도…강단으로 돌아오는 교수들”
[2020 국정감사] “연구비 횡령에도…강단으로 돌아오는 교수들”
  • 황혜원 기자
  • 승인 2020.10.13 12: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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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인숙 의원, “한국연구재단 감시시스템 재정비 필요”
서동용 의원, 형법상 ‘사기’ 판결로 복직…“법조항 미비”

[대학저널 황혜원 기자] 최근 고려대 생명과학대 교수들의 연구비 부정집행 행위가 드러나면서 한국연구재단의 감사시스템 재정비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학교 측이 부정집행 행위를 한국연구재단에 보고하지 않고 그대로 넘어가게 되면서 부실한 감사시스템에 문제가 제기된 것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권인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3일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고려대 BK사업 인건비 편취 신고대응현황’ 자료를 발표했다. 

한국연구재단 자료에 따르면, 고려대 前총장, 前산학협력단장 등 보직교수 5명은 2007년부터 10년간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부여받은 과제 수행 중 학생연구원 인건비 16억여 원을 편취했다. 연구원이나 교수 명의의 공동관리 통장을 만든 후 학생연구원 인건비를 이 계좌로 받아 빼돌리는 방식을 이용했다.

권인숙 의원은 “고려대가 보고를 누락하고 은폐를 시도할 수 있었던 것은 한국연구재단의 감사시스템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며 “국고로 지원되는 연구비가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감사시스템에 대한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한국연구재단은 고려대 산학협력단의 보고가 아닌 공익제보를 통해 부정행위를 알게 됐는데, 이를 인지한 시점은 4인 교수에 대한 벌금형 약식판결 후 2개월이 지난 5월 말이었다. 

현재 한국연구재단은 제보접수나 언론보도 등에 의존한 특정감사만을 시행하고 있으며, 비리 방지를 위해 레드휘슬 등의 익명보장 신고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지만 실효성에는 의문이 따르고 있다. 

국회 교육위 서동용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이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6년부터 2020년 7월까지 연구비 부정비리로 연구재단에 신고된 건수는 총 107건이었다. 

연도별로는 2016년 14건, 2017년 19건, 2018년 23건, 2019년 29건, 2020년(7월 기준) 22건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이 가운데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 불가능’ 등의 사유를 제외하고 연구재단이 특정감사를 실시한 횟수는 48건으로 44.9%에 그쳤다. 또 이를 통해 처분심의회에 상정한 건수는 42건, 형사고발된 연구자는 32명, 수사의뢰된 연구자는 12명뿐이었다. 

특히 교수들의 연구비 비리를 적발해도 벌금형을 받은 교수는 여전히 강단에 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교육공무원법은 대학교수들의 비리 등으로 인한 당연퇴직 사유를 형법상 ‘횡령’과 ‘업무상횡령’으로만 규정하고 있지만, 연구비 부정을 저지른 교수들에 대한 처벌은 대부분 ‘사기’로 판결되기 때문이다. 

이에 연구재단 역시 횡령, 업무상횡령과 더불어 사기로 교수들을 고발하고 있다. 연구재단이 2016년 이후 고발한 16건 대부분이 형법상 사기로 고발됐으며, 판결 역시 사기로 내려졌다. 

서동용 의원은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윤리를 위반하고 대학원생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교수가 법조항의 미비로 대학으로 돌아오고 있다”며 “결국 부정을 고발하고 싶어도 보복이 두려워 고발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길 수박에 없어 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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