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예산 지원, '명문대 편중‧전문대 소외' 뚜렷
교육예산 지원, '명문대 편중‧전문대 소외' 뚜렷
  • 이승환 기자
  • 승인 2020.10.13 07: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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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연세대‧고려대, 전체 고등교육재정 10% 지원 받아.
전문대 학생 1인당 공교육비, 4년제 일반대‧초등학교 절반 수준
"예산 지원 편중으로 대학 서열화 가속...전문대 특성화 노력 걸림돌"
정부의 대학 교육예산 지원이 서울 명문대에 편중돼 있고,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간 공교육비 지원 금액도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고등교육 재정의 10%가 전체 대학생 수의 4%에 불과한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등 3개 대학 교육예산 지원에 사용되고 있었고, 전문대 학생 1인당 공교육비가 국내  초등학생 1인당 교육비의 절반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지난 해 열린 수시 입학정보박람회 서울대 부스 모습.
정부의 대학 교육예산 지원이 서울 명문대에 편중돼 있고,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간 공교육비 지원 금액도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고등교육 재정의 10%가 전체 대학생 수의 4%에 불과한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등 3개 대학 교육예산 지원에 사용되고 있었고, 전문대 학생 1인당 공교육비가 국내  초등학생 1인당 교육비의 절반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지난 해 열린 수시 입학정보박람회 서울대 부스 모습.

[대학저널 이승환 기자] 정부의 대학 교육예산 지원이 서울 명문대에 편중돼 있고,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간 공교육비 지원 금액도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고등교육 재정의 10%가 전체 대학생 수의 4%에 불과한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등 3개 대학 교육예산 지원에 사용되고 있었고, 전문대 학생 1인당 공교육비가 국내  초등학생 1인당 교육비의 절반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대학 교육 활성화를 위한 예산(국비) 지원이 이처럼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대학의 우수한 경쟁력을 평가받은 결과로도 볼 수 있다. 

하지만 한편으로 대학 간 서열화를 더욱 고착화시키고 전문기술인 양성이라는 전문대학만의 특성화 노력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구갑)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서울대-고려대-연세대 국비지원 현황’을 분석해 12일 발표한 바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3개 대학이 국가로부터 지원받은 금액은 6조 5,600억원에 달하며, 이는 같은 기간 전체 대학 고등교육 재정의 10%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기준, ‘서울대-고려대-연세대’ 총 학생 수는 10만 3,574명. 전국 대학 학생 수가 244만 1,120명인 것에 비교해 봤을 때 전체의 4.24%에 해당한다. 전체 대학의 약 4%에 불과한 3개 대학이 고등교육재정의 10%를 지원받은 것이다.

고등교육재정은 ‘일반지원사업’, ‘간접지원사업’, ‘학자금지원사업’, ‘국·공립대 경상운영비 지원사업’ 등의 유형으로, 교육부를 포함한 22개 정부부처 지원으로 이루어진다.

‘서울대-고려대-연세대’의 연도별 고등교육재정 지원 금액은 △2014년 1조 1,990억원 (10.6%) △2015년 1조 2,734억원(10.2%) △2016년 1조 3,254억원(10.57%) △2017년 1조3,944억원(10.69%) △2018년 1조 3,685억원(10.3%)으로 지난 5년간 꾸준히 전체 재정의 10%를 차지해왔다.

<자료 = 박찬대 의원실>

지원금을 전체 학생 수에 대비한다면, 지난 5년간 서울대는 매년 학생 1인당 평균 2,900만원을 지원받았고, 연세대는 700만원, 고려대는 650만원을 지원받은 셈이다. 이들 3곳을 제외한, 전국 대학생 1인당 평균 지원금액은 464만원으로 3개 대학 학생들은 전국 평균보다 월등히 앞섰다.

박찬대 의원은 “일부 상위 대학에 쏠린 교육예산 독점 현상은 대학들이 정당한 평가를 통해 정부의 지원을 받은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지만, 지난 수년간 꾸준히 지원받은 세금을 통해 얻은 성과로 또 다른 지원을 받게 되는 고착화를 가져온 것이라 볼 수 있다”며 “새롭게 개편된 대학재정지원사업은 대학의 서열화를 불러일으키는 정책이 아니라 사다리 역할을 하는 정책으로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4년제 대학 간 국고지원이 이처럼 편중돼 있는 것과 더불어,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 간 공교육비 지원 격차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양만안)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교육부 주요 대학재정지원사업 관련 4년제와 전문대 예산지원현황’ 자료를 분석해 12일 공개한 바에 따르면, 국내 전문대학의 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5,791달러로 4년제 일반대학 학생 1인당  공교육비(1만 1,948달러)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전문대학 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OECD 평균(1만 2,422달러)의 46.6% 수준이었고, 국내 초등학생 1인당 공교육비(1만 1,702달러)의 절반 수준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강득구 의원은 “이제까지 4년제 중심의 교육정책으로 전문대가 상대적으로 항상 많은 소외를 받아왔다. 이제는 국가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전문대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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