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정감사] 성비위 대학 교원 49%, 교단 복귀
[2020 국정감사] 성비위 대학 교원 49%, 교단 복귀
  • 이승환 기자
  • 승인 2020.10.08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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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저널 이승환 기자] 대학 교원 성비위는 4년 전보다 1.9배 증가했지만, 성비위 교원의 약 50%는 파면 또는 해임당하지 않고 교단으로 복귀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교육위 소속 권인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대학 교원 성비위 징계현황(2015~2020)’을 분석해 8일 발표한 바에 따르면, 대학(전문대 포함) 교원 성비위 징계 건수는 2015년 29건, 2016년 20건, 2017년 48건, 2018년 69건, 2019년 54건, 2020년 35건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성비위를 저지른 대학 교원 중 약 50%는 파면 또는 해임당하지 않고 정직이나 감봉, 견책 등의 처분을 받은 후 교단에 복귀한 것으로 드러났다.

상황이 이럼에도 대학인권센터의 설치율과 인력·예산도 미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권센터는 238개의 대학·대학원 중 37%(89개)만 설치돼 있었다. 

인권센터의 정규직 전담인력은 평균 0.4명 정도로 만성적인 업무과중에 시달리고 있고, 대부분 인권센터는 겸직 또는 비정규직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어 전문성 부족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인권센터 예산규모는 천만원 미만인 곳이 35%이며 예산 편차도 113만원(동양대)부터 7억 8천만원(서울대)까지 천차만별이었다. 

2018년 ‘교육 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 자문위원회’는 성고충 전담기구의 독립성을 보장할 것, 전담인력의 고용형태를 정규직으로 할 것, 전담기구의 운영을 위한 적정한 예산과 인력을 확보할 것 등을 교육부에 권고했다. 그러나 인권센터의 운영상 미비점은 아직까지 개선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교원이 성추행이나 성폭력을 저지르고도 파면 또는 해임이 되지 않은 경우가 45건(31%)에 달했다. 이러한 ‘솜방망이’ 징계는 교원징계위원회가 내부 교직원으로 구성돼 피해자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제 식구 감싸기’를 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권인숙 의원은 “교원징계위원회와 인권침해 조사위원회에 학생위원을 포함해 피해자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게 하고, 인권센터 설치를 의무화하는 ‘대학 내 인권 보호법’의 통과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권인숙 의원은 지난 7월 9일 교원징계위원회에 학생자치기구가 추천하는 학생위원 1인 이상, 외부위원 1인 이상을 포함하도록 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사립학교법 개정안」과 인권센터 설치를 의무화하고 인권침해 조사위원회에 학생을 포함하도록 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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