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한 ‘열정페이’…현장실습 참여 대학생 10명 중 4명 한 푼도 못 받아
여전한 ‘열정페이’…현장실습 참여 대학생 10명 중 4명 한 푼도 못 받아
  • 백두산 기자
  • 승인 2020.10.07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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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현장실습 이수한 대학생 중 실습지원비 미수령자 5만여 명
교육부 재정지원사업 평가지표 재검토해야…‘실습비수령률’ 반영 필요
대학의 현장실습 제도가 ‘열정페이’ 논란에 휩싸였다. 현장실습 참여한 대학생 10명 중 4명은 지원비를 한 푼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위 사진은 내용과 상관 없음.
대학의 현장실습 제도가 ‘열정페이’ 논란에 휩싸였다. 현장실습 참여한 대학생 10명 중 4명은 지원비를 한 푼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위 사진은 내용과 상관 없음.

 

[대학저널 백두산 기자] 대학의 현장실습 제도가 ‘열정페이’ 논란에 휩싸였다. 현장실습 참여한 대학생 10명 중 4명은 지원비를 한 푼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권인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로부터 ‘최근 3년간 대학생 현장실습 현황’을 제출받아 확인한 결과, 지난해 현장실습을 이수한 학생은 전체 재학생의 6.8%에 해당하는 12만 6천여 명이었다.

이들 중 실습지원비 수령자는 7만 5천여 명, 미수령자는 5만 1천여 명으로 집계됐다. 이수학생 10명 중 4명은 지원비를 한 푼도 못 받은 셈이다.

현장실습에 한해 ‘열정페이’ 상황은 점점 더 심각해져 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습비 수령률이 2017년 62.4%에서 2018년 62.2%, 2019년 59.6%로 매년 감소하고 있기 때문.

학생 전원이 실습비를 받지 못한 대학은 27개교에 달했다. 실습비를 전원 수령한 대학은 313개 대학 중 61개교에 그쳤으며, 수령률 30% 미만 48개교, 30~50%미만 38개교, 50~99%는 140개교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현장실습 이수학생수와 이수율도 꾸준히 감소했다. 2017년 15만 2천여 명에서 2018년 14만 4천여 명, 2019년에는 12만 6천여 명으로 빠르게 감소했다. 더불어 이수율 또한 2017년 8.1%에서 2018년 7.7%, 2019년 6.8%로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권 의원은 “현장실습 이수학생수와 이수율이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며 “안전사고 및 열정페이 논란, 경기침체 등으로 참여 열기가 한풀 꺾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들은 지속적으로 학생들을 기업현장에 보내고 있다. 현장실습이 교육부의 재정지원 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가 시행중인 ‘LINC+(구 LINC) 사업’에 선정되기 위해서는 현장실습이 필수다. 교육부는 이 사업을 통해 산학협력 선도대학을 매년 선정하고 있으며, 올해는 55개교에 총 2,343억 원을 지원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재정지원을 원하는 대학들은 기업들의 무보수 조건에도 학생들을 산업현장으로 내몰고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문제는 실습지원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규제할 방법이 없다는 점이다. 현행 규정상 실습지원비는 대학과 실습기관이 협의 후 결정하기 때문에 타 기관에서 간섭할 여지가 없다. 애꿎은 학생들만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다.

권 의원은 “교육부가 재정지원사업 평가 지표에 ‘실습비수령률’이 아닌 ‘이수학생수’를 배점으로 포함하고 있는 만큼, 잘못된 정책이 오히려 ‘열정페이’와 ‘갑질’을 부추기고 있다”며 “교육부는 실태를 점검하고, 평가지표 재검토를 포함한 현장실습 개선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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