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정감사] 사립초 '등교수업일' 공립초 2배…"부모 소득 차이, 교육 불평등 초래"
[2020 국정감사] 사립초 '등교수업일' 공립초 2배…"부모 소득 차이, 교육 불평등 초래"
  • 임지연 기자
  • 승인 2020.10.07 10: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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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초 ‘주당 평균 등교수업일수’ 4.2일…공립초 2배 이상
방과후학교 개설 강좌, 참여도에서도 격차 심해
이탄희 의원 “국공립초 학생 돌봄,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적극 지원 필요"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수도권 등교 재개 첫날인 9월 21일 서울 강동구 한산초등학교 교문에서 등교하는 학생들에게 인사를 건네고 있다.(사진: 교육부 제공)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수도권 등교 재개 첫날인 9월 21일 서울 강동구 한산초등학교 교문에서 등교하는 학생들에게 인사를 건네고 있다.(사진: 교육부 제공)

[대학저널 임지연 기자] 코로나19 이후 부모의 소득에 따라 학생들의 돌봄 여건, 등교일수, 방과후학교 이용 격차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돼 부모 소득 격차가 교육 불평등으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교육위 소속 이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용인정)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 7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5월 27일 1단계 등교수업에 앞서 서울시교육청이 각 초등학교별 학사운영 계획을 조사한 결과 사립초등학교의 ‘주당 평균 등교수업일수’는 4.2일로 공립초등학교 1.9일에 비해 2배 이상 많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일부 사립초는 3분의 1 등교 지침이 내려졌던 7월  3분의 1은 정상 등교, 나머지 3분의 2는 '긴급돌봄' 형태로 전원 등교시켜 수업한 사례도 있었다. 

이탄희 의원은 “이는 돌봄이 꼭 필요한 가정의 자녀 대상으로 긴급돌봄에 준하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되 학급당 10명 내외 유지를 권장하는 교육부 권고를 벗어난 조치”라고 지적했다.

이탄희 의원실은 사립초가 방역지침을 어기며 학생들을 등교시킨 이유는 등록금, 방과후학교 비용을 포함 연간 1,300만 원 가량의 학비를 지불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국공립초의 경우 등록금 부담이 없지만 서울시 내 사립초의 경우 올해 1인당 최대 888만 원까지 등록금을 납부했기 때문이라는 것.

국공립초와 사립초간 격차는 방과후학교 개설 강좌, 참여도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방과후학교 참여 학생 비율은 사립초가 82%로 국공립초 61%에 비해 21%p 높았고, 평균 운영 강좌 수도 사립초가 89개로 국공립초 54개에 비해 1.6배 많았다. 그간 금지됐던 초등학교 1~2학년 방과후 영어 수업이 지난해부터 재개됨에 따라 방과수 강좌 수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이탄희 의원은 “코로나 시대 학교 현장에서 소득 불평등이 돌봄 불평등, 교육 불평등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학생들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해 국공립초 학생들의 돌봄,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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