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교원 솜방망이 징계 심각"
"성범죄 교원 솜방망이 징계 심각"
  • 임지연 기자
  • 승인 2020.09.29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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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전국 성범죄 교원 수 124% 급증…성범죄 교원 중징계 비율 42.3% 급감
정청래 의원 "성범죄 교직원 엄중 처벌에 적극 나서야" 지적
정청래 의원(사진: 정청래 의원 페이스북)
정청래 의원(사진: 정청래 의원 페이스북)

[대학저널 임지연 기자] 성범죄 교원의 수는 크게 증가했으나 성범죄 교원에 대한 중징계 비율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나 교육청이 '제식구 감싸기에 급급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사진, 서울 마포을)이 29일 전국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5~2019) 전국 성범죄 교원 수는 124% 급증한 반면, 성범죄 교원에 대한 중징계 비율은 42.3% 급감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5년간 적발돼 징계를 받은 성범죄 교원 수는 총 672명으로, 2015년 78명이던 것이 2019년 184명으로 124% 증가했다.

교육청별로는 서울교육청이 158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교육청 108명, 광주교육청 48명, 대구 및 부산교육청이 각각 40명으로 뒤를 이었다.

성범죄 교원 증가율은 광주교육청이 10배(3명→30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충남교육청이 7배(1명→7명) 경북교육청이 6.5배(2명→13명) 순이었다.

그러나 2015년에 적발된 교원의 74.4%(78명 중 58명)가 중징계를 받았지만 2019년에는 42.9%(184명 중 79명)만이 중징계를 받아 성범죄 교원에 대한 중징계 비율은 42.3% 급감했다.

전북교육청이 최근 5년간 중징계 비율이 83.3% 급감해 감소율이 가장 높았고, 충남교육청이 71.4%, 전남교육청이 67.3%, 대전교육청이 66.7%로 뒤를 이었다.

성범죄 교원에 대한 중징계 비율은 대구교육청이 35%로 가장 낮았으며, 대전교육청이 38.9%, 강원교육청이 39.1%, 광주교육청이 43.8%로 뒤를 이었다.

이처럼 성범죄 교원의 수는 크게 증가했으나 성범죄 교원에 대한 중징계 비율은 급감해 교육청이 '제식구 감싸기에 급급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청래 의원은 "성범죄를 저지르는 교원의 수가 꾸준히 증가하는 것도 심각한데 이에 대한 중징계 비율이 급감한다는 것은 매우 아이러니한 상황"이라며 "청소년들의 교육과 생활지도에 모범이 돼야 할 교직원의 성범죄 비위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국민적 공분이 들끓고 있다. 교육부와 교육청이 솜방망이 처벌을 하는 것은 본연의 의무와 국민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는 일이다. 지금부터라도 성범죄 교직원 엄중 처벌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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