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교감 98%, 교원 지방직화 반대…"코드인사 막아야"
전국 교감 98%, 교원 지방직화 반대…"코드인사 막아야"
  • 황혜원 기자
  • 승인 2020.09.23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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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 전국 유‧초‧중‧고 교(원)감 1,689명 설문조사
‘지역 간 교육격차 심화’, ‘교육 정치화’ 현실화 우려

[대학저널 황혜원 기자] 전국 대다수 교원들이 교사 선발권을 시도교육청으로 위임한다는 내용의 교육부 ‘임용시험규칙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는 23일 전국 유‧초‧중‧고 교(원)감 1,68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감 지원정책 발굴을 위한 설문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2.38%p, 7월 24~28일 실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교원의 신분을 국가공무원에서 지방공무원으로 변경하는 ‘교원 지방직화’에 98.05%(‘매우 반대한다’ 94.73%, ‘반대하는 편이다’3.32%)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에 참여한 교감들은 반대의 이유로 ‘지역 간 교육격차가 심화되고, 교육이 교육감의 정치적 성향 및 이념에 따라 운영될 것’을 우려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무자격 교감공모제 도입에 대해서는 97.75%가 반대(‘매우 반대한다’ 93.55%, ‘반대하는 편이다’4.20%) 했다. ‘교직원간 갈등 조장’, ‘무자격 교장공모로 연계’ 등의 이유에서다.

또한 최근 ‘무자격 교장공모제 100% 확대’에 대해서도 대다수 교감들은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 무자격 교장공모학교 비율을 신청교의 50%(현행)에서 100%로 확대하는 것에 대해 응답 교감의 98.05%가 반대(‘매우 반대한다’ 93.25%, ‘반대하는 편이다’4.80%)했다.  

교총은 “무자격 교장공모제의 문제점도 해결하지 못한 상황에서 교감공모제 도입은 폐해만 답습할 뿐이며 시기상조라는 게 교감 대다수의 의견”이라며 “무자격 교장에 이어 교감, 교사까지 ‘내 사람 심기’, ‘코드인사’가 노골화될 수 있다. 교육감 자치만 확대하는 인사권 강화와 무분별한 교육 이양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교감으로서 가장 어려운 업무로는 ‘교감의 업무 절대량 및 관리 책임 증가’, ‘학교행정실 업무 협조 등의 어려움’, ‘학부모 대응 업무’, ‘28개에 달하는 각종 위원회 위원장으로서의 관리 업무’ 순으로 조사됐다.

하윤수 회장은 “일선 교감들은 갈수록 증가하는 업무와 민원에 시달리면서도 낮은 처우에 사기마저 저하되고 있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교감이 사명감을 갖고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채용 및 행정 업무 경감, 직책수행경비 신설 등 처우 개선, 명확한 교원 업무 기준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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