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역량 키우고, 대출금리 낮추고”...교육부, '청년 삶' 개선 추진
“취업 역량 키우고, 대출금리 낮추고”...교육부, '청년 삶' 개선 추진
  • 이승환 기자
  • 승인 2020.09.18 13: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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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8일 ‘제2차 청년의 삶 개선방안’ 심의·의결...5개 분야 43개 과제
교육부 13개 소관과제 추진...대학생 사회진출 지원, 경제적 부담 완화, 고졸취업 활성화 등

[대학저널 이승환 기자] 교육부가 신기술 분야 교육의 기회를 더욱 폭넓게 제공하고 ‘진로탐색학점제’ 시행도 확대하는 등 대학생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해 적극 나선다.

대학생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학자금 대출금리는 1.7%로 인하하는 대신 ‘저소득층 교외근로 장학금’ 등 장학금 규모는 확대한다.

정부는 18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제1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제2차 청년의 삶 개선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제2차 청년의 삶 개선방안은 청년의 삶의 질적 향상에 있어 가장 시급한 일자리 등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일자리, 주거, 교육, 생활, 참여·권리 등 5개 분야 43개 과제로 마련됐으며 이중 교육부 소관과제는 13개다.

교육부는 ▲대학생 사회진출 지원 ▲대학생 경제적 부담 완화 ▲고졸취업 활성화 ▲대학생 등 참여·권리 보호 강화를 위한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청년의 삶 개선 과제를 향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학생 사회진출 지원 강화...디지털 신기술 혁신공유대학 설치

대학 재학 중, 군 복무 기간, 졸업 유예 및 취업 준비생, 졸업 후 미취업자 및 실직자 등 단계별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학생 스스로 진로활동을 설계·수행하고 이를 학점으로 인정하는 진로탐색 학점제를 올해 10개교에서 내년에는 20개교로 늘린다.

군 복무 중 학점취득 제도 활성화한다. 복무경험 학점인정 대학을 올해 24개교에서 내년에는 30개교로 늘릴 방침이다.

전공에 관계없이 희망하는 대학생에게 신기술분야 교육기회를 제공해 취업준비 부담을 완화한다. 이를 위해 2021년 48개교에 디지털 신기술 혁신공유대학을 설치한다. 

교육부는 ‘신기술 혁신공유대학 지원사업’을 통해 2026년까지 연 2만명씩 총 6만명의 신기술 분야 인재를 수준별로 양성한다는 계획을 이미 발표했다. 내년에는 1,048억원을 투입한다.

실무형 전문기술인재 육성에도 힘을 쏟는다. 산업구조 다변화에 대비해 신산업분야 관련 특화 전문인력 양성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2021년 12개교를 ‘신산업분야 특화 선도 전문대학’으로 지정한다.

고숙련 실무형 전문기술인재 육성을 위해 단기 수료과정부터 전문기술석사까지 연계 가능한 ‘마이스터 대학 제도’를 도입해 2021년 4개 대학에서 시범운영한다.

대학생 경제적 부담 완화...학자금 대출금리 1.7%로 인하

대학생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학자금 대출금리를 내리고 장학금 규모를 확대한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예산 절감분을 적극 활용해 저소득층, 인문 분야 등의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2020년 2학기 1.85%였던 학자금 대출금리도 2021년에는 1.7%로 인하한다. 

또한, 본인의 실직 및 폐업으로 인해 일반상환학자금 대출 상환이 곤란할 경우, 최대 3년간 대출원리금 상환을 유예할 수 있도록 특별상환유예제도를 개선한다.

올해보다 대학생 장학금 지급 액수도 늘어난다. 저소득층 교외근로 장학금은 총 6만명에게 2,168억원(2020년 대비 400억원), 인문 100년 장학금은 3,404명에게 255억원(59억원), 꿈사다리장학금은 548명에게 약 30억원(18억원)을 지급한다. 

고졸취업 활성화...3만명에게 취업연계 장려금 1,330억 지급

고졸취업 활성화를 위해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규모를 대폭 늘린다.

올해 1만명에게 400억원이 지급됐던 장려금은 내년에는 3만여명에게 1,330억원이 지급된다. 고졸 후학습 장학금도 내년에는 1만 3천명에게 456억원이 지급된다.

대학생의 참여·권리 보호 강화 방안도 시행된다. 대학생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을 공결로 인정하는 규정을 학칙에 마련하도록 권고하고, 대학별로 운영하는 등록금심의위원회를 비롯한 교육부 소관 8개 위원회에 청년위원 위촉을 추진, 대학생이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제2차 청년의 삶 개선방안'에 반영된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취약계층 대학생 지원방안 등 추가·보완이 필요한 과제를 적극 발굴해 ‘청년정책 기본계획’에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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