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은 재정난, 학생은 등록금 부담…" 고등교육 정부 재정 확보 해법은?
"대학은 재정난, 학생은 등록금 부담…" 고등교육 정부 재정 확보 해법은?
  • 임지연 기자
  • 승인 2020.09.16 17: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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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DI, ‘고등교육 정부 재정 확보 방안 연구’ 보고서 발표
고등교육 정부 재정 확보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방안 제시
한국교육개발원은 2019년도 기본연구과제 ‘고등교육 정부 재정 확보 방안 연구’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는 학령인구 변화에 따른 정부의 고등교육 적정 투자 규모를 추정하고 이를 확보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사진은 수업을 받고 있는 영남이공대 학생들.
한국교육개발원은 2019년도 기본연구과제 ‘고등교육 정부 재정 확보 방안 연구’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는 학령인구 변화에 따른 정부의 고등교육 적정 투자 규모를 추정하고 이를 확보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사진은 수업을 받고 있는 대학생들.

[대학저널 임지연 기자] 한국교육개발원(KEDI, 원장 반상진)이 고등교육 정부 재정 확보를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해 주목된다.

한국교육개발원은 2019년도 기본연구과제 ‘고등교육 정부 재정 확보 방안 연구’ 보고서를 최근 공개했다. 보고서에는 학령인구 변화에 따른 정부의 고등교육 적정 투자 규모를 추정하고 이를 확보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한국교육개발원은 "그동안 고등교육의 명목적 예산 규모는 확대됐으나 등록금 동결 및 인하, 입학금 폐지로 대학의 재정 결손은 심화됐고, 장학금 중심으로 확대된 정부 지원 예산은 대학에 대한 실질적 지원은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현재 정부의 고등교육 투자 미흡으로 대학은 재정난을 겪고 학생·학부모는 고액 등록금 부담을 안는 등 이중 고통이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 예산은 183.5조 원에서 2018년 368.7조 원으로 총량 측면에서 확대됐다. 교육부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도 약 20%대로 유사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학자금 지원 예산이 증가하면서 고등교육 기관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감소한 것이다.

고등교육 예산 중 학자금 지원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8년 6% 수준인 4,431억 원에서 2018년 44.6%까지 증가해 약 4조 3천억 원대가 돼 재정 총량의 대폭적인 상승을 보였다. 이는 학자금 지원 예산이 고등교육 예산 중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했음을 의미한다. 

결국 고등교육 예산이 확대됐음에도 고등교육 재정 투자가 오히려 감소,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 International Institute for Management Development)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우리나라 국가경쟁력과 대학교육 경쟁력(경생사회 요구 부합도)이 2011년 22위, 39위에서 2019년 28위, 55위로 동반 하락하는 등 고등교육 글로벌 경쟁력 지표의 하락으로 이어졌다.

2016년 기준 학생 1인당 고등교육 공교육비의 GDP 대비 재원별 비율도 정부 0.7%, 민간 1.1% 수준으로 OECD 대비 고등교육비의 민간 부담이 여전히 높다.

보고서는 고등교육 정부 재정 확보를 위한 기본 방향으로 ▲정부의 역할과 책무 확대 ▲재정 확보의 안정성 및 투자 효율성 제고 ▲재정 관리의 과학화를 통한 객관성 제고 ▲규제 완화를 통한 간접 지원 확대 ▲지방정부의 역할 강화 등을 제시했다.

개선방안으로는 △직접 확보 △간접 확보 △인프라 구축으로 구분한 후 세부방안을 제시했다. 

직접 확보 방안은 재원 발굴, 법률 제‧개정, 지방정부 역할 강화로 구분해 16개의 세부방안을 제시했으며, 간접 확보 방안은 대학 재정 규제 완화 및 세제 혜택 방안으로 구분해 5개 세부방안을, 인프라 구축에는 고등교육재정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고등교육재정 심의위원회 구성‧운영을 제안하고 5개 세부방안을 제시했다.

한국교육개발원은 보고서를 통해 “인구지형 변화 및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 4차 산업혁명 등의 사회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 수준에 부합하는 고등교육재정 규모의 확대가 꾸준히 제기됐고, 아울러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재정지원을 위해 관련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책임 확대가 실현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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