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77.5%, “국가교육과정 개정에 정치적 요인 영향 끼쳐”
교사 77.5%, “국가교육과정 개정에 정치적 요인 영향 끼쳐”
  • 이승환 기자
  • 승인 2020.09.16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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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교육과정 관련 인식조사...교원, 시·도 교육청 직원 1,603명 대상
17일 ‘제2차 국가교육과정 혁신포럼’에서 조사결과 발표

[대학저널 이승환 기자] 교사 10명 중 8명은 국가교육과정 개정에 ‘정치적 요인’이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과 교육과정의 내용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는 ‘학생 삶과의 연계’를 꼽았다.

정영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선임연구위원은 초·중등 교원과 시·도 교육청 교육과정 업무 담당자 1,603명을 대상으로 국가교육과정 개정‧적용‧평가 순환체제 관련 인식조사 결과를 16일 공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78%가 국가교육과정 개정 발의에 ‘정치적 요인’이 영향을 준다고 답했다. 초・중등 교원은 77.5%, 교육청 업무 담당자는 81.1%였다.

‘발의 과정이 투명하다’(48.7%),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 및 참여가 이뤄진다’(29.7%)는 상대적으로 적어 국가교육과정 발의 방식에 대해 전반적으로 비판적인 것으로 나왔다.

국가교육과정 개정 시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해 △연구‧개발 조직, 과정, 결과의 적절성‧타당성 평가(95.8%) △학교현장의 적합성 검토(95.4%) △정치적‧이념적 중립성 확보(94.5%)로 응답했으며, △학생‧학부모 의견수렴(78.7%)의 필요성도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교과 교육과정의 내용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는 △학생 삶과의 연계(41.7%) △학교 현장의 상황 및 실정(26.3%) △사회 및 학문 발달에 따른 새로운 지식(12.2%)으로 나타났다.

국가교육과정 평가 필요성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81.0%가 동의했으며, ‘학교 간 학업성취도 격차(학교 59.0%, 교육청 42.2%)’와 ‘시도 간 학업성취도 격차(학교 59.0%, 교육청 42.2%)’의 경우, 학교가 교육청 보다 평가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가교육과정을 평가(모니터링)하는 주체에 대해서는 학교(85.4%)와 교육청(78.8%) 모두 교원을 평가주체 1순위로 인식하고 있었다. 

다만 다른 주체에 대해서는 두 집단 간 인식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는 교육청(28.7%), 학생(28.8%), 학부모(23.8%), 연구기관(24.0%)을 비슷한 비중의 평가주체로 인식한 반면, 교육청은 교육청(48.5%), 학생(41.1%), 학부모(32.8%), 연구기관(31.5%)으로 차이가 있었다.

이번 인식조사 결과는 17일 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한국교육과정학회가 공동주최하는 '제2차 국가교육과정 혁신포럼'에서 발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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