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후...지방대 26곳은 신입생 절반도 못 채워
4년 후...지방대 26곳은 신입생 절반도 못 채워
  • 이승환 기자
  • 승인 2020.08.14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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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육연구소 ‘대학 위기 극복을 위한 지방대학 육성 방안’ 보고서 발간
학령인구 감소 가속으로 입학정원 축소 불보듯...지방대 타격 가장 클 것으로 예상
지방대 교직원 대상 설문조사, 文정부 출범 후 지방대학 현실 “악화됐다” 44%
지방대학 위기의 가장 큰 원인은 단연 학령인구 감소다. 만 18세 학령인구는 2020년 51만 명에서 2024년 43만 명으로 8만 명가량 준다. 자연 신입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는 대학이 매년 크게 늘 수밖에 없다. 직격탄은 지방대학이 가장 먼저, 크게 맞는다. 사진은 사학비리와 재정난으로 올 8월 31일자로 폐쇄명령을 받은 동부산대학교.

[대학저널 이승환 기자] 지방대학 위기의 가장 큰 원인은 단연 학령인구 감소다. 만 18세 학령인구는 2020년 51만 명에서 2024년 43만 명으로 8만 명가량 준다.

자연 신입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는 대학이 매년 크게 늘 수밖에 없다. 직격탄은 지방대학이 가장 먼저, 크게 맞는다.

지방대학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편견이 여전함에 따라 지방대 학생 수는 매년 줄고 있다.

2019년 지방대학 경쟁률은 7대 1로 수도권(13.6대 1) 절반 수준이다. 이는 대학 재정에 곧바로 영향을 준다. 2018년 기준 지방대학의 학생 1인당 재정 규모는 4년제 대학 기준 1,506만 원으로 수도권(2,176만 원)의 69.2%에 불과하다.

대학교육연구소가 전국대학노동조합 정책연구과제로 수행해 올 7월 발간한 ‘대학 위기 극복을 위한 지방대학 육성 방안’ 보고서는 “지금의 위기가 지속되면 지방대학은 ‘고등교육기관’으로서 경쟁력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를 떠나 ‘기피’ 대상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며 “수도권대학 중심의 학벌주의가 심화하고 사교육비 문제, 수도권 집값 문제, 지방 공동화 등 사회 문제도 더 심각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지방대 위기는 인적・물적 자원이 수도권에 몰려있는 구조적 문제, 지방대 출신이 양질의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노동시장의 문제, 지방대 출신을 차별하는 사회적 문제에 기인한다”며 “지방에 일자리가 늘어나고 지방대가 배출한 인재와 생산한 지식을 흡수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토대가 마련되지 않는 한 지방대 위기는 극복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다.

대학교육연구소 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대학 학생수 감축 전망 ▲지방대학 위기에 관한 교직원 설문조사 ▲지방대학 위기 원인과 대책, 육성 방안을 소개한다.

 

(1) 지방대학 학생수 감축 전망, 지방대 교직원 설문조사


■ 지방대, 4년 내 신입생 수 20% 이상 감소

2020년 45만 7천여명인 입학가능인원은 4년 후인 2024년에는 38만 4천여명으로 7만 3천여명 감소할 전망이다. 2025년부터 2034년까지 40만명 선에서 정체기를 갖는 입학가능인원은 2032년부터 감소세에 다시 접어들어 2037년에는 31만 4천여명으로 줄게 된다.

입학가능인원 감소세는 수도권과 다른 지역 간 차이가 컸다. 수도권 입학가능인원은 2020~2024년 사이에 11.8% 줄어든다. 반면 지방은 충청(13.7%)과 제주(13.5%)를 제외하고 모든 지역 감축률이 20%를 상회한다. 4년 안에 지방대학은 신입생 수가 20% 이상 줄어든다는 의미다.

중·장기적으로 2037년까지 살펴보면 지역 간 격차가 더 심해진다. 제주지역 감축률이 12.8%로 가장 낮고, 이어 수도권 23.8%, 충청 28.1%은 상대적으로 양호했다. 반면 강원 감축률(45.3%)이 가장 높았고, 전라(43.3%)와 대구경북(39.8%), 부울경(35.9%)도 높았다. 2024년을 겨냥한 단기 방안과 함께 2037년 이후까지의 중장기 방안도 수립해야 함을 보여준다.

< 출처 - 대학교육연구소 ‘대학 위기 극복을 위한 지방대학 육성 방안’ 보고서 >

입학가능인원이 이처럼 감소함에도 대학들이 2021년 입학정원을 유지하게 되면 신입생 충원율은 떨어진다. 추계에 따르면 신입생 충원율은 2021년 84.1% → 2024년 78.0% → 2037년 63.9%로 떨어질 전망이다.

대학별 신입생 충원율을 전망해보면, 수도권대학은 2024년까지는 대부분 ‘70% 이상’ 이었다. 반면 지방대학은 2024년부터 신입생 충원율 ‘95% 이상’이 한 곳도 없고, ‘70% 미만’이 85교(34.1%)로 지방대학 3곳 중 1곳에 해당했다. 신입생을 절반도 못 채우는 ‘50% 미만’ 대학도 26교로 지방대학 10곳 중 1곳에 해당했다.

2037년이 되면 신입생 충원율 ‘70% 미만’ 지방대학은 209교로 83.9%에 달해 ‘사실상’ 대부분의 지방대학이 ‘위기’ 상황에 직면할 것으로 추계됐다. 이 중 ‘50% 미만’은 84교로 3곳 중 1곳(33.7%)에 해당했다. 

< 출처 - 대학교육연구소 ‘대학 위기 극복을 위한 지방대학 육성 방안’ 보고서 >

학생 수 감소가 대학에 미칠 영향은 막대하다. 운영비 절반 이상을 등록금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재정 수입 감소로 직결되기 때문이다. 정부와 지자체가 운영비를 부담하는 국·공립대학이나, 학생 수 감소 영향이 미미한 서울 지역 대형 대학은 그나마 여력이 있을지 모르지만 대다수 사립대학은 학생 수 감소로 인한 재정 부족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될 것이다.

지방대학 학부 등록금수입은 2018년 대비 2024년 25.8% 감소할 전망이다. 충청권 감소율이 19.5%로 상대적으로 양호했고, 대구경북(27.1%), 부울경(28.0%), 제주(28.1%), 전라(29.6%), 강원(32.5%)은 감소율이 30% 내외였다. 

2037년을 전망해보면 전체 수도권(25.2%)과 제주(27.7%)는 상대적으로 양호했다. 반면 강원(55.7%)과 전라(50.1%)는 절반 이상 줄고, 대구경북(45.3%), 부울경(42.9%), 충청(33.8%)은 등록금수입 감소폭이 3분의 1을 상회했다. 학부 학생 수 감소는 대학원 학생 수 감소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지방대학 전체(학부+대학원) 등록금수입 감소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 출처 - 대학교육연구소 ‘대학 위기 극복을 위한 지방대학 육성 방안’ 보고서 >

■ 지방대학 교직원 72.4%, “매우 위기”

학령인구 감소에 대한 지방대학 교·직원의 위기 의식은 매우 심각하고, 미래 전망도 어둡게 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학 교·직원들은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학생모집의 어려움 때문에 큰 위기 의식을 느끼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학 당국은 ‘폐과 및 학과 통폐합’, ‘교육 및 연구여건 지출 축소’, ‘비정년트랙교원 및 비정규직원 채용’, ‘교직원 감원 및 임금 삭감’ 등으로 대응하고 있는데, 교·직원들은 대학의 이런 대응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교직원 상당수는 지방대학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대학교육연구소가 실시한 이번 설문조사는 지방대학 구성원 583명(직원 381명, 교수 202명)을 대상으로 했다. 

‘지방대학이 위기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 인원의 98.5%가 ‘매우 위기’(72.4%) 또는 ‘위기’(26.1%)로 보고 있을 정도로 대다수가 위기를 느끼고 있다. 이런 흐름은 구성원별, 입사 시기별, 유형별, 설립별, 지역별, 설립 시기별, 규모별로 별반 다르지 않았다. 

지방대학 상황을 위기라고 보는 답변자 중 ‘어떤 점에서 위기라고 생각’하느냐고 물은 결과, ‘학생모집의 어려움’(34.9%)이 가장 많았고, ‘교직원 신규채용 중단 및 임금삭감’(19.9%), ‘교육 및 연구여건 하락’(19.4%) 응답이 비슷하게 다음 순으로 나왔다.

■ 학령인구 감소가 지방대 위기의 가장 큰 원인

‘위기의 가장 큰 원인’을 묻는 질문에는 ‘학령인구 감소’(30.4%), 수도권대학 중심의 정부 고등교육정책’(17.8%), ‘대학재정 부족’(16.1%), ‘설립‧운영자의 부실운영 및 부정‧비리’(10.8%) 순으로 답했다.

< 출처 - 대학교육연구소 ‘대학 위기 극복을 위한 지방대학 육성 방안’ 보고서 >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지방대학 현실 변화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변화가 없다’는 응답이 45.3%로 가장 높았고, ‘악화됐다’, ‘매우 악화됐다’가 각각 22.7%와 21.2%로 뒤를 이었다. 반면, ‘매우 개선됐다’와 ‘개선됐다’가 각각 1.5%와 6.4%로 긍정적 평가는 소수에 그쳤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지방대학 현실이 ‘변화가 없다’, ‘악화됐다’, ‘매우 악화됐다’는 응답자 중 그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지방대학 육성을 위한 뚜렷한 정책이 없거나 미흡하다’(37.8%), ‘기본역량 진단이 지방대학 위기를 심화시킬 것이다’(24.2%), ‘국가균형발전 전반에 관한 정책추진이 미흡하다’(15.6%), ‘학령인구 감소 속도가 너무 빠르다’(14.3%), ‘‘부실대학’에 대한 대응이 지지부진하다’(7.5%), 기타(0.5%) 순으로 답했다.

대학혁신지원방안을 통해 지역대학-지자체-지역기업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한 것이 지역대학 육성에 기여할 것인지 묻는 질문에는 ‘보통이다’(36.3%), ‘그렇다’(26.2%), ‘그렇지 않다’(17.0%), ‘전혀 그렇지 않다’(7.9%), ‘매우 그렇다’(7.1%), ‘잘 모르겠다’(5.5%) 순이었다.

‘매우 그렇다’(7.1%)와 ‘그렇다’(26.2%)는 긍정적 답변이 33.3%로, ‘그렇지 않다’(17.0%), ‘전혀 그렇지 않다’(7.9%)는 부정적 답변 24.9%보다 높았지만, ‘보통이다’는 답변이 36.3%에 이르러 대학혁신지원방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기대치가 높지 않아 보인다.

■ 지방대 미충원 문제 해결 방안, ‘수도권대학 정원감축 유도’ 36.1%

‘지방대학 육성을 위해 필요한 과제’를 묻는 질문에는 ‘지방대학에 대한 정부 재정지원 확대’(22.3%), ‘대학 서열화 및 학벌주의 해소를 위한 방안 마련’(17.2%), ‘사학 부정‧비리해소’(12.3%), ‘내실있는 국가균형발전 정책 추진’(11.7%), ‘수도권대학의 정원 감축’(11.1%), ‘대학 내 민주적 의사결정구조 정착’(9.1%) 순을 보였다.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지방대학 미충원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떤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정부가 수도권대학 정원 감축을 유도해야 한다’(36.1%), ‘‘부실대학’을 조속히 폐교해야한다’(24.5%), ‘정부가 개입하지 않고 학생·학부모 선택에 맡겨야 한다’(15.5%), ‘정부가 미충원 지방대학의 정원을 더 적극적으로 감축해야한다’(8.5%), ‘외국유학생을 적극적으로 유치해야한다’(8.0%) 순으로 답했다.

< 출처 - 대학교육연구소 ‘대학 위기 극복을 위한 지방대학 육성 방안’ 보고서 >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 재정 악화를 극복하기 위한 재정 확보 방안’을 묻는 질문에는 ‘정부재정 지원 확대’(42.6%)가 가장 많았다. 다음은 ‘등록금 인상’(19.4%), ‘법인전입금 확대’(18.1%), ‘산학협력 수입확대’(7.2%), ‘유학생 유치’(7.0%), ‘기부금 확대’(4.8%), ‘기타’(1.0%) 순으로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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