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교육 긴급 지원사업' 실효성 "글쎄"
'비대면 교육 긴급 지원사업' 실효성 "글쎄"
  • 최창식 기자
  • 승인 2020.07.31 15: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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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최창식 편집국장

[대학저널 최창식 기자] 1000억 원 규모의 대학 비대면 교육 긴급 지원 사업기본계획이 발표됐다.

말 그대로 이 사업은 비대면 교육 긴급 지원 사업으로 재정을 지원받은 대학은 온라인 강의 질 개선이나실험·실습 기자재 구입 등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사용해야 한다. 하지만 자구노력을 통해 학생에게 특별장학금을 지급한 대학을 대상으로 하는 재정지원사업이라는 점에서 대학 등록금 환불에 대한 보상차원인 셈이다.

사업계획이 발표되자 각 대학은 계산기를 두드리며 사업 신청을 해야할지 말아야할지 눈치를 보고있다. 1000억원 규모로는 대학이나 학생을 만족시키기에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다. 학생 수가 적은 대학, 비수도권 대학, 적립금 규모가 작은 대학일수록 유리하다적립금 1000억 원 이상 대학은 아예 배제됐다.

교육부는 이번 대학재정지원을 통해 대학의 특별장학금 지급과 2학기 등록금 감면을 유도하고 있지만 실효성은 의문이다.

수도권 대형대학들의 경우 벌써부터 사업 신청을 포기 하겠다는 말이 돈다. 특별장학금이나 등록금을 반환해서 사업지표를 올리느니 차라리 등록금 반환을 최소화하고 정부지원금을 포기하겠다는 분위기다.

대학의 비대면 수업은 2학기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여 대학 등록금 반환에 대한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하지만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운영되는 우리나라 대학 특성상 뾰족한 해법이 없다.

정부가 고등교육에 대한 책임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정치권에서는 적립금을 많이 쌓은 대학일수록 적립금을 풀어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최근 조경태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적립금 TOP 10 대학 중 코로나 19로 인한 특별장학금이나 등록금을 감면해준 대학은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 의원은 몇몇 대학들은 1000억 원 이상의 적립금을 쌓아놓고 있어, 학생들 요구대로 등록금을 반환해줄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이 있는 상황이라며 우선 적립금을 이용해 등록금을 반환한 이후, 재정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발생한다면 그때 가서 정부지원 등을 논의하는 것이 순서라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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