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부총리, “국립대 29곳 등 30개 대학 등록금 일부 반환 결정”
유 부총리, “국립대 29곳 등 30개 대학 등록금 일부 반환 결정”
  • 이승환 기자
  • 승인 2020.07.28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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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위 전체회의 출석...“사립대 등 등록금 반환 계속 늘어”
수능 방역 관련 질본 등과 논의...8월 중 대책 발표
특목고 → 일반고 전환은 상향 평준화를 위한 방안

[대학저널 이승환 기자] 전국 30개 대학이 학생들과 협의해 등록금 반환에 나서고 있으며, 등록금 일부 반환 대학은 계속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8일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국립대 29곳과 서울시립대 등 30개 대학이 등록금 문제를 학생들과 협의해서 돌려주겠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사립대도 학생들과 협의해 10∼20만원, 혹은 1학기 등록금의 10%를 특별장학금 형태로 돌려주고 있다"며 숫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했다.

일부 대학이 특별장학금을 지급하는 대신에 기존에 있던 성적 장학금을 폐지하는 움직임이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학생들이 그 부분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대학이 학생들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런 방식을 채택하진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전북대가 지난 6일 국립대 중 처음으로 ‘코로나19 특별장학금’을 지급키로 결정한 것을 시작으로 부산대, 한국해양대, 한국교통대, 공주대, 충북대 등이 등록금 일부를 반환한다고 밝혔다.

사립대 중에서도 건국대를 시작으로 단국대, 한남대, 삼육대, 한성대, 대구대가 1학기 등록금 일부 반환을 결정했으며 계원예술대가 전문대 중 처음으로 지난 1일 특별장학금 20만원을 지급하기로 한 바 있다.

한편 12월 3일로 예정된 대학수학능력시험 당일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해 유 부총리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험장 방역 대책을 질병관리본부, 관계당국과 논의 중”이라며 “8월 중 종합적으로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전했다. 

또 코로나19로 인한 원격수업 확대로 학력 격차가 벌어진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학습 격차 등의 문제가 있었는지 파악하고 있다”며 "학습이 어려운 학생을 위한 지원 대책을 마련중“이라고 답했다.

자율형 사립고와 외국어고, 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것은 하향 평준화가 아니라고도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특목고) 학교 운영에 대학 입시경쟁이 우선되면서 설립 취지가 훼손됐다"며 "설립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공교육의 폐해를 낳았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였다”고 전했다. 

아울러 “평가 기준에 따라 계속 운영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고 절차상 문제도 없었다”며 ”특목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것은 하향 평준화가 아니라 이 시대와 기술 변화에 맞는 상향 평준화를 갖고 올 수 있는 방안”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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