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제8대 임원단, 국회의장과 간담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제8대 임원단, 국회의장과 간담회
  • 이승환 기자
  • 승인 2020.07.20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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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교육위원회 설치, 지방교육재정 확대 위해 공동 노력할 터"

[대학저널 이승환 기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최교진 세종시 교육감, 이하 ‘협의회’) 임원단은 20일 국회 본청 의장 집무실에서 박병석 국회의장과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는 최교진 회장과 도성훈 부회장(인천시 교육감), 장석웅 부회장(전남도 교육감), 김병우 감사(충북도 교육감), 조희연 교육자치정책협의회 위원(서울시 교육감) 등이 참석했다. 국회 측에서는 복기왕 의장 비서실장, 이용수 정책수석비서관, 한민수 공보수석비서관 등이 자리했다.

간담회에서 협의회 임원단은 국가교육의 중장기 비전을 수립하고 교육자치를 강화하기 위한 국가교육위원회의 조속한 설치를 위해 국회와 협의회가 공동으로 노력할 것을 제안했다.

유치원 3법에 따른 유치원 지원 정책, 고교무상교육의 완성, 한국형 뉴딜 등 국가교육 정책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 노력도 제안했다.

또한, 임원단은 국회의 입법활동에서의 현장성 강화를 위해 국회와 협의회와의 소통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협의회는 국회 교육위원들과 협의회 임원들과의 정기적인 간담회, 보좌진과 협의회 사무국과의 수시 소통 채널이 생길 것으로 예상하고 이를 통해 교육현장의 실질적 목소리가 법률 제개정에 반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교육 현장을 저해하고 있는 민생법안 정비 여부도 논의했다. 임원단은 "법률이 교육시간과 연수를 지나치게 강제하거나 형식적‧관행적 과도 행정으로 학교 교육을 저해하고 있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법률 정비를 주장했다. 교육부가 지난해 발표한 사학혁신안의 입법화도 당부했다.

최교진 회장은 “혼자 걸어가면 ‘이상’이지만, 함께가면 ‘현실’이 된다”며, “오늘 국회의장과 협의회 임원단과의 만남이 교육자치 이상을 현실로 실현하는 첫걸음이 됐다”고 간담회의 의미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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