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 '등록금 반환' 간접 지원 위해 추경 2,718억 원 증액안 의결
국회 교육위, '등록금 반환' 간접 지원 위해 추경 2,718억 원 증액안 의결
  • 임지연 기자
  • 승인 2020.06.30 09: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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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수업권에 피해 본 대학생 간접 지원 위해 증액
예결위 심사와 본회의 의결 거쳐야
박찬대 의원 "학생과 대학 사이 등록금 갈등 해결...혁신지원사업 4유형 신설 1,951억 원 늘려야"
지난 6월 19일 진행된 대학 등록금 관련 교육위 위원 기자회견 사진
지난 19일 진행된 대학 등록금 관련 교육위 위원 기자회견

[대학저널 임지연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가 코로나19로 수업권에 피해를 본 대학생을 간접 지원하기 위해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편성된 교육부 예산에서 2,718억 원을 증액하기로 의결했다.  

교육위는 29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2020년 본예산에서 삭감했던 767억 원을 살려내고, 신규 유형 1,951억 원을 증액해 총 2,718억원을 증액하는 수정안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 박찬대 의원은 “대학 등록금 환불에 대한 엄중한 요구가 있지만 추경에는 하나도 반영이 안 됐다. 환불 요구에 대해 국가가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다. 학생과 대학 사이의 등록금 반환 갈등이 장기화하면 우리 대학 교육의 미래에 바람직하지 않고, 이 부분은 교육위에서 해야 한다”며 신규로 대학혁신지원사업 4유형을 신설해 1,951억 원을 증액하고, 2020년도 예산안에서 ‘대학혁신지원사업’ 767억 원을 감액하는 것은 없던 일로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교육위는 등록금 반환 대학을 지원을 목적으로 3차 추경예산안에서 2,718억 원 증액안을 의결했다. 증액안은 예결위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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