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이력 예비교원, 교단에 못 선다
성범죄 이력 예비교원, 교단에 못 선다
  • 이승환 기자
  • 승인 2020.04.24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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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 교육 분야 후속조치 논의
온라인 개학 지원방안도 발표...저소득‧한부모 가정 등으로 긴급돌봄 확대키로

[대학저널 이승환 기자] 성범죄 이력이 있는 예비교원의 교원자격 취득이 제한된다.

교육부는 24일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겸 제2차 사람투자·인재양성협의회’를 개최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의 교육 분야 후속조치 계획을 논의했다.

우선 예비교원 중 성범죄 관련 형사 처분 이력이 있을 경우 교원자격 취득을 제한하는 등 교단에 서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내 관련 조항 신설도 추진한다.

디지털 성범죄의 사전 예방을 위한 교육과 인식 개선도 추진한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교육 현장의 인식과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학생, 학부모, 교원 맞춤형 예방교육을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제공하고, 교원의 직무·자격연수 과정에 디지털 성범죄 예방 내용을 강화하기로 했다.

학생 발달 단계에 맞는 올바른 성 가치관과 태도 습득을 위해 포괄적·체계적 학교 성교육을 실시하고, 성인지 감수성에 기반한 교육 프로그램·자료를 개발해 학교 현장에 보급하기로 했다.

디지털 환경에서 학생들이 옳고 그른 것이 무엇인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강화하고, 초중고 학생 대상 디지털 성폭력 실태 조사 및 학생 인식에 대한 심층연구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온라인 개학 지원을 위한 학교 및 지역사회 협력방안도 논의됐다.

먼저 교육부는 온라인 개학으로 어려움을 겪는 맞벌이가정의 저학년 자녀를 우선적으로 긴급돌봄에 참여시키고, 저소득‧한부모 가정 등 돌봄이 꼭 필요한 학생들에게도 긴급돌봄을 확대하기로 했다.

긴급돌봄에 참여하는 학생은 현재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일 초등학교 1∼3학년이 온라인 개학을 한 이후 긴급돌봄에 참여하는 인원은 6천여 명 증가해 23일 기준 12만 557명이다.

초등 돌봄 수용 공간 여력 대비 41.5% 참여(전체 초등학생 대비 4.4.%)로 이들은 맞벌이 부부 저학년 자녀, 조손 가정 등 개학 이후 긴급돌봄이 필요한 학생으로 교육부는 판단하고 있다.

교육부는 학교 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공간(도서관, 특별실 등)과 방과후 강사, 퇴직교원, 기간제 교원, 자원봉사자 등 시도 인력풀을 최대한 활용해 긴급돌봄 수용 능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방과후학교 강사 등을 통한 원격학습 지원도 확대한다. 

우선 가정에서 학습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조손가정 학생은 학교에서 방과후학교 강사 등을 활용해 원격수업을 지원한다.

마을돌봄기관 (다함께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은 온라인 개학이 계속되는 기간에 기관 이용 학생 중 돌봄을 희망하는 모든 학생에게 긴급돌봄을 제공할 예정이다.
마을돌봄기관은 긴급돌봄을 이용하고 있는 학생들이 원격수업을 받을 수 있게 인터넷 환경 구축 등 원격수업을 지원하고 있다.

초등학교 및 마을돌봄기관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돌봄을 하고 있는 학생들의 원격수업을 지원하기 위해 관계부처들이 협력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여성가족부는 맞벌이가정과 한부모·조손·다문화가정 자녀를 대상으로 아이돌보미(7,000여 명), 배움지도사(497명) 및 방문교육지도사(1,735명) 등을 지원해 가정 내 원격학습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과기정통부는 정보화 교육강사(181명)를 활용해 조부모 돌봄 가정과 같이 돌봄에는 문제가 없지만 온라인 기기 활용에 어려움을 느끼는 가정을 대상으로 스마트기기 작동법을 유선 또는 방문을 통해 안내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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