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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저널 이승환 기자] ‘9월 학기제 도입’이 다시 공론의 장에 올랐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17일 자신의 SNS에 장문의 글을 게재하고, ‘9월 학기제’를 중심으로 한 교육개혁을 추진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천재일우의 유일한 기회’라며 교육계, 정치권과도 이 문제에 관해 논의하겠다고 전했다.

이 교육감은 “9월 학기제 도입 추진은 2020년 봄 새학기를 부실하게 마치면 안된다는 판단에서 출발한 것”이라며 “다같은 어려움이니 재난으로 생각하고 그냥 최선을 다해 학기를 마치자고 학생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이 교육감은 “학교를 정상적으로 연다 해도 수업을 못한 7주간의 학습 손실을 어떻게 회복하느냐”며 “고3이 수능을 11월에 마치면 그대로 학년이 끝나버리는 교육의 파행을 더이상 반복할 수는 없다. 대입에 절대적인 수행평가 등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9월 신학기제 도입이 갑작스런 제안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연구해 온 제도인 점도 강조했다.

이 교육감은 “9월 학기제는 이미 여러 정권을 거치며 정부나 의회는 물론 교육계에서 20~30년간 주장해온 일이고 연구도 많았다”며 지금이 천재일우의 유일한 기회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제 우리 사회가 집중적으로 이 의제를 논의해 개혁의 길로 가야한다”며 교육계에서 본격적인 논의를 하고 정치권과도 이야기를 나누겠다“고 전했다.

이 교육감은 지난 9일 열린 제28회 경기교육포럼에서도 “유례없는 질병과의 전쟁과 경제 공황이 일어날 수도 있는 상황에서 학생이 공부에 집중 할 수 없다. 차라리 1학기를 포기하고 가을에 학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며 ‘9월 학기제’를 제안한 바 있다.

9월 학기제는 초·중·고교와 대학의 1학기를 3월이 아닌 9월에 시작하는 제도다.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을 포함해 세계적으로는 70%, 유럽은 80%가 9월 학기제를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일본, 호주와 더불어 3~4월 신학기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 제도가 대다수 국가와 비교해 시기가 일치하지 않고 2월 봄방학으로 수업이 제대로 수행되지 못한다는 점 때문에 9월 신학기제는 그간 여러 정책 과제로 제시돼 왔다.

9월 학기제 도입은 초·중·고 등교개학이 ‘코로나19’ 확산으로 계속 미뤄짐에 따라 3월 중순부터 제기된 바 있다. 당시 이재정 교육감 뿐 아니라 김경수 경남도지사도 “9월 신학기제 개편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교육감 뿐 아니라 지자체장이 나서 9월 학기제 도입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3월 23일 “9월 학기제 시행 문제를 개학 시기와 관련해 논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표함에 따라 더 이상 논의가 진척되지 않았다.

대통령까지 나서 9월 학기제 도입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음에도 가을 새학기제 도입을 찬성하는 여론은 현재까지도 여전히 많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9월 학기제를 요구하는 청원글이 4건 이상 게재돼 있으며 청원 동의인원도 2만여명에 달한다.

사상 처음으로 시행하는 ‘온라인 개학’이 제대로 자리잡기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이고, 등교개학을 강행하기에는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여전하기 때문이다. 차라리 9월에 1학기 개학을 하고 학사일정은 그에 맞춰서 후속 작업으로 보완해달라는 요구가 청원의 핵심이다.

물론 9월 학기제 도입에는 걸림돌도 많다.

한국교육개발원은 지난 2014년 발표한 ‘9월 신학년제 실행 방안’에서 교원 증원, 학급 증설 등에 약 9조원의 비용이 드는 것으로 추산했다.

교원 인건비 증가는 10년, 학급 증설 비용은 3년에 걸쳐 필요한 돈이며 9월 신학기제 안착에는 총 6년 또는 12년이 필요하다고 전망했다.

당장 올해부터 9월 학기제를 추진하려면 법령을 바꿔야 하는데, 임기가 한달여 남은 20대 국회에서 이와 관련된 논의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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