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저널 신효송 기자] 세종대학교(총장 배덕효) 김대종 경영학부 교수가 “최근 정세균 총리의 발언대로 미래 지향적으로 한일 통화스와프도 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한국의 대외금융부채 1조 1,369억 달러, 외국인 주식 매도 지속, 유동외채 2,700억 달러, 단기외채비율 약 34%, 높은 무역의존도 75%, 전 세계 달러수요 급증, 저유가로 인한 미국 석유기업 파산, 그리고 아르헨티나 등 신흥국 국가부도로 국제금융 시장이 불안정하다”며 “한일 통화스와프도 체결해 추가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최근 코로나19 위기 사태를 언급하며, 위기는 기회라는 말과 함께 한일 양국관계 개선과 통화스와프 체결이 가능한 좋은 시기라는 말을 했다.
한일 통화스와프 700억 달러는 2012년 10월 종료됐다. 2016년 8월 정부는 브렉시트 등으로 일본에 재연장을 요청했지만, 일본은 부산 일본영사관 앞 소녀상 설치문제로 거절했다.
그러나 미래를 내다보고 일본과의 관계개선을 추진해야 한다는게 김 교수의 생각이다. 2019년 기준 GDP는 미국 22조 달러, 중국 15조 달러, 일본 5.4조 달러, 한국 1.6조 달러이다. 일본 GDP가 우리보다 세 배 정도 많다.
김 교수는 "2008년 금융위기 때 한국은 채무보다 채권이 많았지만, 유동성 문제로 위기가 왔다. 그러나 당시에는 한미와 한일 통화스와프가 있었다. 오래전 김대중 전 대통령과 등소평처럼 과거사 문제는 미래세대에 맡기고, 한일을 미래지향적 동반자 관계로 전환해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향후 우리나라가 기업하기 좋은 국가를 만든다면, 한국은 GDP에서도 일본을 능가할 수 있다. 2019년 기준 우리 기업의 해외직접투자 유출액이 618억 달러로, 유입액 125억 달러보다 5배나 많다. 법인세율을 보면 독일 15%, 미국 21%, 일본23%, 한국 27%이다.
김 교수는 “정부는 법인세율을 OECD 평균 22% 이하로 낮추고, 한국 기업의 해외유출을 막아 국내에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지난 27일 “지소미아 등 다른 문제와 연결시키기 보다는 한일관계를 미래지향적이고 호혜적인 관계로 만들어 나가는 가운데, 한일 통화스와프는 잘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 교수는 “우리는 와신상담(臥薪嘗膽)의 각오로 어려움과 괴로움을 참고 견뎌야 한다. 한국의 미래성장과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일본과 협력해야 한다. 잘사는 것이 최대의 복수라는 말이 있다. 우리의 GDP가 일본을 넘을 때 까지 동반자 관계가 돼야 한다”며 “정부는 국가경제를 위하여 한일 통화스와프를 적극 재개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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