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비위 교원 처벌 강화, 더 미뤄선 안된다
성비위 교원 처벌 강화, 더 미뤄선 안된다
  • 임지연 기자
  • 승인 2020.03.24 15: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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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편집국 임지연 기자

[대학저널 임지연 기자] 텔레그램 ‘N번방’, ‘박사방’ 등 여성을 노예 부리듯 착취한 사건이 수면위로 떠올랐던 지난 주말, 지인으로부터 한 장의 캡처사진을 받았다. 한 포털 질문 페이지를 캡처한 이 사진에는 자신이 초등학교 교생인데 N번방 사건 참여자 전원 신상 공개가 되면 학교에도 소식이 전해지는지, 한 번 보기만 하고 유포도 안했는데 처벌됐는지 등에 대한 질문이 들어있었다.

내용을 확인한 순간, 최근 대학가에서 일어났던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단톡방) 사건이 떠올랐다. 여전히 만연한 단톡방 성희롱 사건과 텔레그램 N번방, 박사방 사건. 범죄의 질에는 차이가 있지만 본질은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예전에도 지적됐던 ‘여성을 성적 도구화하는 문화가 여전히 팽배하다는 점’ 말이다.

특히 ‘N번방’의 경우 피해자 74명 중 16명이 미성년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음란물을 소비하는 사람이 교사 혹은 예비교사라면, 어떤 부모가 그 사람에게 자신의 아이를 맡길 수 있을까. 

혼자만의 생각은 아니었는지 지난 21일 ‘n번방 연루자가 교사로서 일할 수 없도록 해주세요’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초등학교 교사들이 꾸린 ‘초등성평등연구회’ 역시 23일 입장문 발표를 통해 “성폭력 가해자와 피해자가 학교 현장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며 “피해자가 되지 않기 위해 지켜야 할 지침이 아니라, 가해자가 되지 않기 위한 지침을 모든 공교육 주체가 공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교육공무원법은 성범죄로 형을 확정 받은 자는 초·중·고교 교사로 임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에서도 성범죄자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을 제한한다. 

하지만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초·중·고 학교급별 교원 성비위 징계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6년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 성비위 교원 43.3%는 교직 복귀가 가능한 ‘솜방망이’ 처벌을 받아 현장에 복귀하고 있다. 

교사 성비위 사건에 대한 징계기준 강화와 실효성 확보, 이제는 더 이상 미루면 안되는 문제다. 다시 수면위로 올라왔을 때, 단호하면서도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관련 법 개정, 제정이 반드시 시행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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