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저널 신효송 기자] 세종대학교(총장 배덕효) 김대종 경영학부 교수가 외환위기 재발 방지를 위해 정부에 한미통화스와프 체결과 외환보유고 확대를 논문으로 발표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구 이동이 금지되고 교역이 줄어들면서, 한국도 제2의 IMF 외환위기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
김 교수는 철저히 대비하지 않으면 IMF 외환위기가 재발할 수 있다며 “외환보유고 8,300억 달러 확대와 한미통화스와프 체결이 필요하다”라는 주제로 2019년 8월 한국경영학회와 해외논문 등에서 발표했다.
코로나19는 메르스보다 전파력이 1,000배나 높다. 무증상자의 전파력이 가장 높기에 판데믹(세계적 대유행)을 불러왔다. 미국과 유럽을 포함한 전 세계가 이동을 금지하면서, 수요와 공급 위축에서부터 실물경제 위기, 그리고 금융위기로 확대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실물경제에서 금융위기로 전이될 가능성이 있다. 2020년 초부터 3월까지 외국인은 약 12조 원의 한국주식을 매도했다. 3월 17일 환율은 1238원으로 큰 폭으로 오르면서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3월 16일 한국은행은 역사상 처음으로 0.75%로 기준금리를 인하했지만, 종합주가지수는 하락했다.
한국의 주력산업인 반도체, 자동차, 석유화학 그리고 전자 등 모든 업종 수출이 큰 폭으로 줄었다. 무역의존도가 75%인 우리나라의 경상수지도 3월에 적자로 돌아설 가능성도 있다.
우리나라 국제금융 현황도 심각한 단계에 들어가고 있다. 2020년 한국의 단기외채비율은 약 34%로, 2015년 이후로 가장 높은 수준이다.
1년 안에 만기가 돌아오는 단기외채는 국제금융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면 급격히 빠져나갈 수 있어 매우 위험하다. 1997년 한국의 외환위기도 단기외채 비율이 올라가면서, 일본계 자금 유출을 시작으로 개시되었다. 이후 많은 외국인들이 일시에 자금을 회수하면서 IMF 위기가 발생했다.
김대종 교수는 “코로나19로 전 세계 달러 부족, 한일과 한미 통화스와프 거부, 우리나라 단기외채비율 상승, 한국의 높은 무역의존도 75% 그리고 신흥국 국가부도 등 국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한미와 한일 통화스와프 체결이다. 조속히 외환보유고를 두 배로 확대하고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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