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한달 앞으로...각 정당 교육공약 살펴보니
총선 한달 앞으로...각 정당 교육공약 살펴보니
  • 신효송 기자
  • 승인 2020.03.17 16:26
  • 댓글 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당별 총선 교육공약...'공정사회', '계층사다리 복원'에 무게
민주당 "국립대 교육 질, 반값등록금" 강조…방통대·야간 로스쿨도 언급
야당은 '공정성' 강조…통합당 "정시확대", 국민당 "로스쿨 폐지" 추진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원장이 총선 공약을 발표하는 모습 (출처: 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대학저널 신효송 기자]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이하 총선)를 앞두고, 주요 정당들이 관련공약을 잇달아 발표하고 있다. 특히 교육 분야에서는 '공정한 사회 구축', '계층사다리 복원'이 정당별 주요공약으로 떠오른 상태다. <대학저널>이 주요 정당별 총선 교육공약을 살펴봤다.

더불어민주당, '국립대 교육 질'과 '로스쿨 수혜대상' 확대

더불어민주당은 교육사회 부문 총선 공약을 발표하고, 국립대 교육의 질과 등록금 부담 개선에 주력할 것이라 밝혔다.

먼저 국립대 육성사업을 강화·개편해 연간 1,500억 원의 예산을 6,400억 원으로 끌어올리고, 이를 통해 교육연구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현재 연 평균 419만 원의 국립대 등록금은 210만 원 안팎으로 인하한다. 부족한 금액은 국가 지원금을 확대해 충당할 계획이다. 등록금 인하 후에도 학자금 대출 및 국가장학금, 교내 장학금 등은 유지해 학생들의 학비·생활비 부담을 경감시킬 계획이다.

이외에도 국가장학금 지급단가 확대 및 조정으로 취약계층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학자금 대출 금리 지속 인하 및 ICL(취업 후 상환 학자금) 제도 이용 대상에 대학원생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은 교육공약으로 '계층이동의 사다리 복원'을 강조하며, 방송통신대·야간 로스쿨 도입을 추진할 것이라 밝혔다. 이는 로스쿨의 단점 보완과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다양한 경력을 갖춘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함이다.

방송통신대·야간 로스쿨은 방송통신대와 로스쿨을 대상으로 하며, 주 대상은 직장인, 사회적 약자이다. 방송통신대의 경우 정규 온라인 수업과 동일한 학사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교육의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전임교원 확보를 위한 예산이 지원된다.

학생정원은 200명이며 변호사 시험 합격률은 전체 법학전문대학원 정원 대비 75% 수준을 유지하는 선에서 사회적 논의를 통해 결정할 예정이다. 등록금은 현재 로스쿨 평균 1,000만 원 대비 1/4~1/5 수준으로 결정한다.

미래통합당, '정시확대', '입시부정 방지'로 공정사회 강조

미래통합당은 이번 총선에서 '공정'을 강조했다. 미래통합당 '국민과 함께하는 2020 희망공약개발단'은 최근 청년 '공정 희망 7개 공약'을 발표했다.

주요사항을 살펴보면, 먼저 대입 정시모집 인원 비율을 50% 이상으로 상향할 계획이다. 미래통합당 측은 수시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학생부종합전형은 일명 '깜깜이전형'이라 불릴 정도로 공정성, 투명성에 의문이 있다며, 국민 여론 또한 정시확대를 염원하기 때문에 정시 비율의 대폭 상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학이나 대학원 등 상급학교 진학 시 지원서를 포함한 서류 원본은 5년간, 이후에는 전자문서 등으로 영구 보관해 입시 불공정 사례가 발생하지 않게 할 것이라 밝혔다. 이는 각종 경력을 허위로 기재하는 입시부정을 강력히 처벌하고 예방하기 위함이다.

아울러 '온 국민 문화누리 공약'을 통해 초등학생 대상 생존수영 교육을 현실적으로 개선할 것이라 밝혔다. 미래통합당 측은 생존수영 교육 이수 초등학생은 전체의 58%이며, 자체 수영장 보유학교는 전체의 1.1%에 불과하다고 분석했다. 수영교육 프로그램을 늘리고 3, 4학년 대상 집중 학년제를 운영하며, 공공형 수영장을 늘려 부족한 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다.

국민의당, "공정과 정의 우선시돼야"…'로스쿨·의전원' 폐지

국민의당 또한 '공정' 그리고 '정의'를 강조한 공약을 내세웠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공정한 사회 즉 상식이 통하는 사회, 반칙과 특권이 없는 사회, 기득권이 발붙일 수 없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며 "진정한 공정사회로 가기위한 범국민적, 범사회적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로스쿨 및 의학전문대학원을 폐지하고 사법시험을 부활시키는 등 '부모찬스'를 완전히 없앨 것이라 밝혔다. 국민의당 측은 현대판 '음서제'를 폐지해 성실하고 열정적으로 노력하는 청년들에게 신분상승의 건강한 사다리를 놓아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아동학대 근절 및 학교폭력 방지를 위해 아동주치의 제도 도입, 소년법 개정을 통한 '촉법소년' 언령 현 만14세에서 12세 미만 하향,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수위 상향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정의당, 평등교육 추진…"직업교육 질 높이고, 대입제도 개편"

정의당은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국가가 책임지는 평등교육'을 총선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를 위해 ▲만 3~5세 유아 3년 의무교육 ▲과학고보다 좋은 일반고 ▲학력학벌 차별금지법 ▲전문대부터 무상교육 ▲대학서열 완화 및 질 제고 ▲대입 기회균등 책임선발 등의 세부공약을 밝혔다.

아울러 정의당은 3대 핵심과제를 공개했다. 우선 대학간판이 필요없는 직업교육 체제를 구축하고, 직업계고 첫 월급 250만원 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다.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사회생활의 걱정이 없는 나라를 만들고, 미래산업에 적합한 직업교육을 실시해나갈 계획이다.

두번째로 중학교까지 사교육을 중지하고, 대입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선행 사교육을 금지함으로써 사회불평등을 최소화하고, 학생들이 입시경쟁에서 벗어나 행복한 학교생활을 누릴 수 있게끔 개선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동그라미 작은학교’를 육성해 미래교육을 선도한다. 정의당 측은 "구시대적 학교공간(네모 학교)에서 탈피해 다양하고 유연한 학교공간(동그라미 학교)를 통해 교육활동 혁신을 유도할 것"이라며 "‘교육과정-수업-평가’ 3박자 혁신으로 학력과 인성, 사회성을 모두 기르는 혁신교육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2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윤진한 2020-03-18 01:07:03
왜구억제시스템. ROYAL 성균관대(한국최고대)와 서강대(성대 다음)는 일류.명문대학. 주권.자격.학벌없이 순서없이 한양대,중앙대,경희대,외국어대,건국대,인하대,이화여대,숙명여대,연세대,고려대, 왜구 동국대,시립대,서울대는 300년 정도 이이제이를 거쳐 그 지위를 가늠할것. 학벌은 교과서 자격 국사 성균관(성균관대)이 최고.

http://blog.daum.net/macmaca/2926

윤진한 2020-03-18 01:06:10
수능! 대학은 배치표가 아니고, 점수발표가 꾸준해야, 배치표도 인정되는데, 주권.학벌없는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가 점수발표가 꾸준한 대학이 아님. 대학학벌이나 역사파악은 국사나 세계사(참고서 포함), 국내법.국제법, 정부간행 백과사전, 여러가지 백과사전, 학술서적등이 가장 좋은 자료임. 그래서 국민들이 쉽게 접할수 있는 입시전문지 베리타스 알파 상위 15개대를 이렇게 정리함. Royal 성균관대와 성대 다음 Royal대 예우 서강대는 일류.명문대>그 뒤의 입시점수 상위대학들로는 주권없고 학벌없는 패전국 일본 잔재와 그 밑 대학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