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인상’ 사실상 어려워...대학들 “재정 위기 극복 차선책 필요”
‘등록금 인상’ 사실상 어려워...대학들 “재정 위기 극복 차선책 필요”
  • 이승환 기자
  • 승인 2020.01.23 11: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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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인상 ‘불가’, 학생‧여론 반대도 거세...등록금 동결 결정 대학 점차 늘어
대학 총장들, “재정 위기 심각, 등록금 동결 상응하는 대책이라도 서둘러 마련해야”
교육부 “‘고등교육재정위원회’ 신규 운영...재정문제 집중해 해결책 만들 것”
지난 22일 열린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정기총회에 참석한 전국 각 대학 총장들이 심각한 표정으로 간담회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대학 등록금 인상이 올해도 여의치 않아 보인다. 대학들은 등록금 인상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등록금 동결에 상응하는 대책이 마련돼야 당면한 재정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난 22일 열린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정기총회에 참석한 전국 각 대학 총장들이 심각한 표정으로 간담회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대학 등록금 인상이 올해도 여의치 않아 보인다. 대학들은 등록금 인상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등록금 동결에 상응하는 대책이 마련돼야 당면한 재정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대학저널 이승환 기자]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꼭 필요하다며 대학이 요구해 온 등록금 인상이 올해도 여의치 않아 보인다.

사립대학총장협의회 등 대학의 요구에도 교육부는 ‘불가’ 입장을 줄곧 고수하고 있다.  학내 구성원의 반대, 여전히 싸늘한 여론 또한 대학 입장에서는 큰 부담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2020학년도 등록금 동결을 결정하는 대학이 점차 늘고 있다. 국‧공립대 뿐 아니라 지방 주요 사립대들도 등록금을 올리지 않겠다고 연이어 밝히고 있다.

서울대를 시작으로 전북대, 전남대, 충북대, 충남대, 경북대, 부산대 등도 등록금을 인하하거나 올리지 않기로 했다. 동서대‧동아대, 원광대‧우석대‧조선대, 배재대‧한남대 등 영‧호남과 충청권 사립대학들도 잇달아 등록금을 동결했다.

지역을 대표하는 국‧공립대와 주요 사립대들이 등록금을 올리지 않기로 하면서 남은 지방 사립대와 전문대학들도 이를 따르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 주요대학과 수도권 대학들이 등록금 관련 발표를 미루고 있지만 인상 결정이 쉽지 않다. 고려대, 성신여대, 이화여대 등 서울 주요 대학에서는 학생 반발도 거세다.

당초 등록금 인상에 관한 건의가 강하게 제기될 것이라 예상됐던 22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정기총회에서도 올해 등록금 인상은 힘들지 않겠냐는 기류가 감지됐다.

등록금 동결 조치에 상응하는 차선책, 즉 ‘규제 완화’와 ‘재정 지원 확대’ 방안이 서둘러 마련돼야 한다는 요구다. 대학혁신지원사업비의 일반지원 전환과 확대, 재정지원비의 자율성 확보, 국가장학금 Ⅱ유형 참여조건 완화,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 획일적 상대평가 폐지 등이 골자다.

대교협 총회 중 열린 간담회에 참석한 유은혜 교육부장관은 “(등록금 인상에 대한) 대학과 학부모 간 간극이 매우 큰 상황”이라며 등록금을 올리기는 힘들다는 당초 입장을 되풀이했다. 등록금 인상 불가 입장에 변화가 없음을 간접적으로 밝힌 것이다.

다만 유 장관은 “대교협-교육부 공동TF에 더해 ‘고등교육재정위원회’ 신규 운영을 통해 대학 재정문제에 집중하고 해결방안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며 등록금 동결 조치에 상응하는 대책 마련에 교육부가 나설 예정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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