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유치원 3법’ 시행령 개정 및 현장 안착 방안 마련
교육부, ‘유치원 3법’ 시행령 개정 및 현장 안착 방안 마련
  • 백두산 기자
  • 승인 2020.01.21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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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사실 공표, 회의록 등 공개 범위와 절차, 방법 등 기준 마련
‘유치원 3법’ 1월말 공표 예정…‘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

[대학저널 백두산 기자] 교육부가 ‘유치원 3법’ 입법에 따른 시행령 개정 등 현장 안착 방안을 마련하고 유아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후속 계획을 마련했다.

교육부는 제16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이하 추진단) 회의』를 개최하고 ▲유치원 3법 입법 후속 조치 ▲교육부 민원서비스 개선 방안 ▲사학혁신방안 후속 이행 현황 점검에 대해 논의하고 그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이번 후속 계획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유치원 3법’ 시행령 개정 부분이다.

우선, 「유아교육법」 개정으로 교육관계법령을 위반해 보조금‧지원금 반환명령을 받거나 시정명령‧정원감축, 운영정지‧폐쇄명령 등 처분을 받은 유치원은 위반사실을 공표해야 하기 때문에 시행령을 개정해 그 공개 범위와 절차, 방법 등 기준을 마련한다.

또한 이번 개정을 통해 사립유치원도 원칙적으로 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회의록을 작성‧공개해야 하므로 공개 범위 및 방법 등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시행령 개정도 함께 추진한다.

아울러 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 항목으로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사항’이 신설됨에 따라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대상, 상법, 시간 등)을 포함한 ‘운영위원회 매뉴얼’을 안내할 예정이다.

「학교급식법」 개정에 따른 행령‧시행규칙도 개정된다. 법 적용대상 유치원의 규모와 영양교사 배치 기준, 급식 시설‧설비 및 위생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적용 대상 유치원의 규모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

‘유치원 3법’은 올해 1월 말경 공포 예정이며, 「유아교육법」과 「사립학교법」은 공포 후 6개월, 「학교급식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유아의 학습권 보호 강화를 위한 조치도 이뤄진다.

폐원에 대한 학부모의 우려가 큰 만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유치원의 폐원 현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유아의 학습권을 적극 보호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동시에,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폐원 관련 규정도 정비한다. 지난해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폐쇄인가 기준을 확립하고 폐원 세부요건 및 절차를 시도교육규칙으로 제정할 수 있게 돼 시도의 여건을 고려한 기준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폐쇄인가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내실 있게 살펴볼 수 있도록 처리기한을 현행 15일에서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폐원한 유치원이 유아 영어학원 등으로 전환한 후 유치원 명칭을 불법 사용하는 경우에 대한 제재도 강화되며, 에듀파인 현장 안착을 위한 지원도 강화될 방침이다.

그 외에 추진단 회의에서는 교육부 민원서비스 개선 방안, 사학혁신방안 후속 이행 현황 점검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유은혜 부총리는 “아이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무단 폐원 등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이며, 유치원 3법을 통해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틀이 확립된 만큼 공·사립 유치원이 상생하며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우리 아이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교육부는 시행령 등 법령 개정을 신속하게 진행해 사학혁신의 제도적 기반을 더욱 견고히 하고, 교육현장의 생생한 목소리인 민원이 신속하고 신뢰감 있게 처리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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