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촉법 소년 연령 하향 추진”…학폭 엄정대처 및 재발 방지 강화
교육부 “촉법 소년 연령 하향 추진”…학폭 엄정대처 및 재발 방지 강화
  • 백두산 기자
  • 승인 2020.01.15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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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엄정대처…촉법 소년 연령 하향 추진 및 우범소년 송치제도 적극 활용
피해학생 보호‧치유 지원 강화…피해학생 지원기관 49→60
학폭 예방 및 대응 위한 학교 역할 강화…학폭 예방교육 프로그램 확대

[대학저널 백두산 기자] 교육부가 학교폭력 예방으로 위해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대처가 강화하고 촉법 소년(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을 받지 않는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을 추진한다.

교육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제4차(2020~2024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5년마다 학교폭력 기본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

이번 4차 기본계획은 이전보다 학교폭력에 대한 대처와 피해 학생에 대한 지원이 강화됐다.

우선, 중대 가해행위를 한 경우 초범도 구속수사를 하게 되며, 형사 미성년자 및 촉법 소년의 연령도 하향하도록 법령개정이 추진된다. 기존 촉법 소년의 연령은 ‘만 10세 이상~14세 미만’이었으나 개정될 경우 ‘만 10세 이상~13세 미만’으로 내려간다.

촉법 소년은 최근 3년 사이 눈에 띄게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대법원 자료에 따르면 촉법 소년(소년부 접수 기준)은 2014년 7,236건, 2015년 7,045건, 2016년 7,030건, 2017년 7,897건, 2018년 9,051건, 2019년(11월 기준) 9,102건이다.

또한 교육부가 지난해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진행한 ‘2019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표본조사 결과’에 따르면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 재학생 약 13만 명 중 1.2%의 학생이 학교폭력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유형별 비중은 언어폭력(39.0%), 집단따돌림(19.5%), 스토킹(10.6%), 사이버괴롭힘(8.2%), 신체폭행(7.7%), 성추행‧성폭행(5.7%) 순이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청소년의 연령이 낮아짐에 따라 학교폭력 예방 효과를 위해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위한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중대 가해행위를 하면 초범인 학생도 구속 수사하도록 하겠다”면서 “법무부가 21대 국회에서 법령 개정을 재추진하면 협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8년 12월 법무부는 ‘제1차(2019~2023년) 소년비행예방 기본계획’에 촉법 소년 연령을 13세 미만으로 조정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바 있다. 그러나 이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계류 중이다.

소년법 적용사건 수준의 중대한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한다는 정부 기조에 따라 우범소년 송치제도도 적극 활용된다. 우범소년 송치제도는 법원 소년부 심리대상이 되는 학교폭력의 경우 경찰서장이 해당 사안을 직접 관할 법원에 소년보호 사건으로 접수시키는 제도로, 이를 통해 신속한 가해학생 선도 및 피해학생과의 분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지난해 49개소였던 피해학생 지원기관 수를 올해 52개소, 2022년 56개소, 2024년 60개소까지 증설해 피해상황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피해발생 초기 피해학생 상황별 맞춤형 보호‧지원 모델(안)을 개발‧보급하고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중대한 학교폭력 피해학생‧보호자 대상 치료비, 생계비 등 원스톱 지원도 실시한다.

아울러, 피해학생 지원기관 만족도를 조사해 기관 운영을 평가하는 환류체계를 구축하는 등 피해학생 요구를 토대로 보호 및 치유 체계를 보완할 예정이다.

또한 학교의 교육적 역할을 강화해 학교폭력을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교육과정과 학교폭력 예방교육 연계를 확대하고 참여‧체험형 예방활동을 내실화하는 등 학급‧학생 중심 학교폭력 예방교육이 강화된다.

교원이 교과수업 시간에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거나, 영상콘텐츠, 웹툰 제작 등 체험활동 중심 학교폭력 예방 동아리 운영, 학생 스스로 또래관계를 중재하는 ‘또래상담’ 등을 통해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내실화를 도모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부는 중대한 학교폭력에는 엄정하게 대처해 학생 한 명 한 명을 학교폭력으로부터 보호하고, 가해학생의 진정한 사과와 반성을 토대로 한 관계회복이 이뤄질 수 있는 학교문화를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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