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학교 정치장화 방지 입법 추진하라"
교총, "학교 정치장화 방지 입법 추진하라"
  • 이승환 기자
  • 승인 2020.01.13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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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선관위의 학교 정치장화 방지 입법 주문에 대한 입장' 발표
누구도 학교에서는 선거운동 및 정치활동 금지, 제한하도록 보완 입법 실현해야

[대학저널 이승환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8세 선거연령 하향에 따른 혼란 방지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을 촉구하는 입법 보완을 국회에 요청한 가운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또한 13일 성명을 내고 "국회와 교육당국이 교실 정치장화 방지와 학생 보호를 위한 후속 입법을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13일 '선관위의 학교 정치장화 방지 입법 주문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선관위가 지적한 내용을 포함해 학교가 선거, 정치장화로 혼란과 피해를 입지 않도록 공직선거법을 총선 전에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고 전했다.

앞서 중앙선관위는 10일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구성 정당 대표자에게 공문을 보내 18세 선거연령 하향에 따른 혼란 방지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을 촉구하는 입법 보완을 요청했다.

선관위는 고교의 정치화 및 학습권, 수업권 침해 등을 우려하며 구체적으로는 △초중등학교에서 예비후보자 명함 배부 금지 여부 △초중등학교에서 연설 금지 여부 △초중등학교에서 의정보고회 개최 금지 여부 △공무원의 지위 이용 선거운동 금지 조항 등에 사립학교 교원 포함 여부 등에 대해 입법 보완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교총은 "선관위의 입법 보완 요청은 총선이 3개월 밖에 남지 않았고, 교육당국의 가이드라인 마련에 기준이 될 것이기 때문에 즉각 개정 작업이 이뤄져야 할 사안"이라며 "‘교실 선거장화 근절 3법’(공직선거법, 정당법, 교육기본법) 개정 추진에 나서 국회와 교육당국이 총선 전에 반드시 보완 입법을 실현할 것"을 촉구했다.

구체적으로 교총은 △학교 안에서는 정당활동을 금지하는 정당법 개정 △‘누구도 유․초․중등 학교에서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조항 신설 등의 공직선거법 개정을 비롯해, 학생들도 특정 정당, 정파를 지지, 반대하기 위해 여타 학생을 선동할 수 없도록 근거 조항을 마련하는 등 교육 기본법도 개정해 학습자의 의무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전했다.

교총은 "국회는 이제 교총의 요구와 선관위의 지적에 따라 법 개정에 즉각 나서야 한다"며 "교육부 등 교육 당국은 법 개정 내용 등을 토대로 교실 선거‧정치장화 근절을 위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과 학생 보호대책을 즉각 제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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