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연구비, 상위 20개 대학 쏠림 현상 여전
대학 연구비, 상위 20개 대학 쏠림 현상 여전
  • 임지연 기자
  • 승인 2020.01.10 13: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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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상위 20개 대학, 대학 연구비 62.9% 차지…‘학문연구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 심각
지방 대학 교수들 "국가 R&D 예산 지방에 골고루 나눠줘야"

[대학저널 임지연 기자] 전국 상위 20개 대학이 대학 연구비 절반이 훨씬 넘는 62.9%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3년간 상위 20개 대학의 변동도 거의 없어 대학 연구비 쏠림 현상이 고착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5일 한국연구재단은 ‘2019년 전국대학연구활동실태조사 분석보고서’를 공개했다. 이 보고서는 4년제 일반대학을 중심으로 2018년 한해 사용한 연구비를 분석한 자료다. 

2018년 전국 대학 전체 연구비는 총 6조 1,198억 원으로, 전년대비 3% 증가했다. 중앙 정부 예산은 4조 4,257억 4,200만 원(72.3%)이었으며, 기업 등 민간 재원은 1조 327억 6,900만 원(16.9%), 대학 내 자체 재원 연구비는 3,878억 원(6.5%)이었다.

이 가운데 62.9%에 해당하는 3조 8,485억 9,000만 원이 상위 20개 대학 연구비로 지원됐다. 연구비 규모 1위는 서울대로 전체의 8.8%(5,371억 5,600만 원)다. 2위는 연세대 6.4%(3,903억 4,100만 원)이고, 고려대 5.7%(3,493억 4,900만 원), 성균관대 5.5%(3,351억 2,500만 원), KAIST 5.2%(3,153억 9,600만 원) 순으로 나타났다.

주목할 점은 연구비 규모 상위 20개 대학이 최근 3년간 약간의 순위 변동만 있을 뿐 고정적으로 연구비 규모 20위 안에 속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는 대학이 절반을 차지, 서울지역에 많은 연구비가 지원되고 있었다. 서울지역 사립대학의 연구비 비중 역시 전체 사립대학 연구비의 57.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 연구비 쏠림 현상에 대한 우려는 그동안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정대학에 연구비가 쏠려있고 수도권에 집중돼 있어 ‘학문연구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각하고, 지역 인재들이 상대적으로 연구 여건이 좋은 대학으로 가 ‘인력 유출’ 문제도 심각하기 때문이다.

11년간 등록금이 동결되는 등 재정상황이 날로 열악해져가는 상황에 학령인구 감소까지 겹쳐 지방 대학의 위기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연구비 지원이 대학지명도에 영향을 많이 받고 고착화돼 가고 있는데, 수도권에 연구비가 집중돼 있어 지방 대학들이 실질적인 지원을 받기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것. 

전문가들은 국가 R&D 연구비 지원 기회 균등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지역 특성과 산학연 연계를 통해 국가연구개발 과제를 지역별로 안배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2018년 4월 지방 대학 교수들은 수도권 대학에 편중됐던 국가 R&D 예산을 지방에 골고루 나눠줘야 한다고 주장하며 ‘지방분권 R&D 정책포럼 추진(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방분권 R&D 육성법 제정 촉구 등에 목소리를 높였다.

추진(준비)위원회의 대표 홍봉희 부산대 교수는 “지역 대학 교수들이 자체적으로 훌륭한 연구를 한다고 해도 함께 연구해야 할 인력이 모두 수도권으로 쏠리면, 기술 개발에 한계가 있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울대, KAIST 중심의 R&D 예산 배분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전호환 부산대 총장 역시 2018년 4월 30일 진행된 ‘2018 지방선거 시민의제 포럼-R&D 지방분권 정책에 관한 토론회’에서 “지방분권 R&D는 지방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국가의 지속발전을 위해서도 매우 긴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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