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복 입은 유권자 14만 명…‘과제’ 안은 교육・정치계
교복 입은 유권자 14만 명…‘과제’ 안은 교육・정치계
  • 이승환 기자
  • 승인 2020.01.09 14:4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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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달 앞 총선에 만 18세 유권자 50여만 명...학생 유권자 14만 명
걱정과 기대 엇갈린 교육계, 선거교육 준비 돌입
참정권 얻은 학생 감안한 교육 공약‧정책 기대 목소리도
선거권 연령 하향은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에 각종 교육정책의 수요자인 청소년이 직접 참여한다는 점에서 의미 깊다. 하지만 과제도 산적해 있다. 당장 석 달 앞으로 다가온 총선에 참여할 학생들을 위한 선거교육 매뉴얼조차 없다.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정치권 또한 14만 명에 달하는 교복 입은 유권자의 표심을 잡기 위한 준비에 분주해졌다.

[대학저널 이승환 기자] “선거권 연령 하향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만 18세로 선거연령을 낮춘 개정 공직선거법 시행에 대한 유은혜 교육부장관의 언급처럼 선거권연령 하향은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에 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 깊다.

하지만 과제도 산적해 있다. 당장 석 달 앞으로 다가온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할 학생들을 위한 교육 매뉴얼조차 없다.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정치권 또한 14만 명에 달하는 교복 입은 유권자의 표심을 잡기 위한 준비에 분주해졌다.

만 18세 유권자 50만 명 중 학생 14만 명

개정 공직선거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4월 15일 실시되는 총선부터 선거 연령이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낮아졌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선거 연령이 만 19세인 국가는 그간 한국이 유일했다. 이웃 일본도 2015년 만 18세로 선거 연령을 낮춘 바 있다.

선거연령을 한 살 낮춤에 따라 당장 올해 치러질 총선에서 2002년 4월 16일 이전 출생한 이들이 투표를 할 수 있다. 만 18세 유권자는 50여 만 명으로 추정되며 이중 학생은 14만 명이다.

‘우려’ vs ‘환영’ 엇갈린 교육계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선거권을 갖게 되면서 이를 바라보는 교육계의 시선은 엇갈리고 있다.

교총은 3일 성명에서 “교실이 ‘정치의 장’으로 변할 우려가 있다”며 “누구도 학교에서 선거운동이나 정치활동을 할 수 없도록 국회는 선거법과 지방교육자치법 등을 개정해야 한다”고 했다. 교총은 선거법 개정 전부터 만 18세 선거권 부여에 부정적이었다.

실제 교실 내에서도 선거권을 가진 학생과 그렇지 못한 학생이 있게 되고 교실의 정치장화는 최근 인헌고 사태에서 보듯 더 큰 혼란을 낳을 수 있다. 선거권을 가진 학생 대부분이 대입을 준비하는 고3이라는 점에서 우려는 설득력을 얻는다.

반면 전교조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전교조는 “국회에서 선거연령 하향 논의를 시작한 지 20여년 만에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만 19세였던 선거연령이 드디어 만 18세로 하향됐다”며 “청소년을 비롯해 민주주의의 확장을 바라는 모든 시민의 염원을 모아 이뤄낸 성과”라고 평가했다.

또 “이는 ‘민주시민 양성’이라는 교육 목표와 ‘민주시민교육 강화’라는 시대적 과제에도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교육부, 교육청과 공동추진단 구성...2월말 선거교육 자료 보급

청소년이 정치 참여의 주체로 나서게 됐다는 기대와 교실 정치장화를 걱정하는 시각이 공존하고 학생 유권자를 위한 선거 교육 자체가 없던 상황임을 인식한 듯 교육부도 선거법 개정 직후 대책 마련에 발 빠르게 나서고 있다.

교육부는 8일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과 공동추진단을 구성해 선거교육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2월말까지 선거교육 자료를 개발해 보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추진단은 2월 말까지 관련 교과나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활용할 선거교육 학습 자료를 개발해 고등학교 선거교육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공직선거법 이해 부족으로 학생들이 선거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선관위의 선거법 위반 사례집 자료도 학교에 안내할 방침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고등학교 3학년생 유권자’가 선거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학생 및 교사를 대상으로 한 선거 교육 콘텐츠 개발에 나섰다.

선관위는 ‘새내기 유권자 선거 교육 콘텐츠 및 프로그램 개발·운영 계획’을 세우고 개학 전까지 교재 및 동영상을 제작해 시·도교육청 및 전국 고등학교에 배부할 예정이다. 15일에는 만 18세 선거권 연령 하향 등과 관련한 종합대책도 발표한다.

학생 유권자 어떻게 사로잡을까...정치권 셈법 분주

당초 정치권에서는 학생 유권자 수를 5만여 명으로 추정했다. 하지만 8일 교육부 발표에 따르면 약 14만 명의 학생이 선거권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정치의 3배 가깝다. 학생을 포함한 만 18세 유권자는 50여 만 명이다.

총선 결과에 일정 부분 파급력을 가질 숫자이고 특히나 박빙 승부가 예상되는 곳에서는 이들이 캐스팅보트를 쥘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10대 투표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것도 정당들을 긴장하게 만든다.

19세 유권자의 총선 투표율은 18대 33.2%, 19대 47.2%, 20대 53.6%로 상승하고 있다. 게다가 18세는 올해 처음으로 선거권을 얻었기에 그만큼 다수가 투표장으로 향할 가능성이 크다.

선거권 연령 하향에 찬성한 여당이나 반대한 야당 모두 대응전략 마련에 분주하다. 다양한 청년 관련 정책을 공약으로 수립하는 한편 총선 캠페인 과정에서도 청년 당원들의 역할을 확대할 방침이다.

만 18세 청소년 54명이 8일 정의당에 입당한 것을 비롯해 학생들의 각 정당 입당이 잇따르고 있어 이러한 현상이 총선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교복 입은 ‘시민’의 권리 행사...유의미

교육계 일각에서는, 고등학생들이 선거권을 행사함에 따라 총선 뿐 아니라 향후 지자체장, 지방의회 의원, 교육감 선거에서도 학생들의 의견이 교육 관련 공약에 반영될 여지가 충분해졌다고 내다보고 있다.

그동안 교육정책의 직접 당사자이면서도 사실 학생에게 교육정책을 평가할 권리는 없었다. 학생들의 ‘한 표’ 행사와 교복 입은 ‘시민’들이 조성한 여론이 학생 중심 교육정책으로의 변화를 유도하는 촉매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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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정주 2020-04-20 11:25:41
일선 교사로서 선거권 연령 하향의 문제점을 말씀드립니다. 대부분 학생들은 현실에 대한 인식이 부족합니다. 공부에 매달려서 선거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조차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선거를 맞이하였습니다. 얼마나 불합리합니까? 18세 선거권은 시기상조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