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16개 대학 ‘비상’…2023학년도 정시 40% 이상 늘려야 국고지원
서울 16개 대학 ‘비상’…2023학년도 정시 40% 이상 늘려야 국고지원
  • 백두산 기자
  • 승인 2020.01.08 17:5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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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Y 등 16개 대학 2년 안에 정시 40%까지 확대해야 국고지원사업 참여 자격 얻어
2월 중 발표 예정…추가적인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도 포함돼

[대학저널 백두산 기자] 서울 16개 대학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올해 교육부가 대학입시 정책을 유도하는 국고사업인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고교기여 대학사업)’에 참여조건을 신설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고교기여 대학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대학은 2022학년도 입시부터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위주의 정시모집이나 수시 학생부 교과전형 비율을 30% 이상으로 높여야만 국고사업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지난해 11월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지정한 서울 소재 16개 대학은 2023학년도부터 정시 모집인원을 40% 이상으로 늘려야 고교기여 대학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8일 <대학저널>과 통화에서 “2월 중순까지는 기본계획을 발표해 대학들이 자체적으로 내부 의사결정 할 수 있는 시간을 보장할 예정”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검토중이기 때문에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고교기여 대학사업에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공정성 강화방안 과제 중 일부가 반영될 것”이라며 “추가적으로 사회통합전형과 관련된 부분들이 강화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발등에 불 떨어진 서울 16개 대학

지난해 10월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서 2020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중 정시 확대를 언급한 이후 교육부는 여러 차례에 걸쳐 “학생부종합전형(학종) 쏠림 현상이 심한 서울 주요대학에 한해서만 정시 비율을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교육부는 지난해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대학을 위한 고교기여 대학사업 Ⅰ유형과 지방 중소형(2,000명 이하) 대학을 대상으로 한 Ⅱ유형으로 나눠 사업을 실시했다. 올해 사업 예산은 지난해(559억 원)보다 160억 원 늘어난 719억 원이다.

지난해에는 서울대가 18억 원을, 서울 소재 대형 대학은 10억 원 내외의 예산을 지원받았다.

2월 중 발표될 고교기여 대학사업에서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참여조건이 생긴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 각 대학은 2022학년도와 2023학년도 대입전형 비율을 미리 계획해 둘 필요가 있다.

특히, 지난해 11월 교육부가 지정한 서울 16개 대학은 정시모집 비율을 2023학년도까지 40%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광운대 ▲동국대 ▲서강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서울여대 ▲성균관대 ▲숙명여대 ▲숭실대 ▲연세대 ▲중앙대 ▲한국외대 ▲한양대가 이에 해당된다.

또한 이들 대학은 2022학년도와 2023학년도 입시에서 정시모집 비율을 각각 어떻게 확대할 것인지 계획도 제출해야 한다. 대학에 따라 단계적으로 비율을 확대하거나 2023학년도를 앞두고 전면적 개편을 진행할 곳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2021학년도 모집인원을 기준으로 이들 대학은 정시모집 인원 40% 비율을 달성하기 위해 기존 학종이나 논술·특기자 전형으로 선발하던 5,625명의 학생을 정시로 돌려야 한다.

16개 대학 중 고려대와 경희대, 중앙대, 서울대 등은 이번 발표를 앞두고 고민이 클 것으로 여겨진다. 4개 대학 모두 500명 이상의 학생을 정시모집으로 전환해야 하기 때문이다. 고려대는 899명, 경희대는 786명, 중앙대는 657명, 서울대는 608명의 인원을 정시모집으로 선발해야 한다.

(자료: 교육부)
(자료: 교육부)

16개 대학 외 대학의 경우 ‘정시 30%룰’을 따르면 된다. 지역대학을 대상으로 한 Ⅱ유형은 2022학년도에 정시모집이 아닌 내신 성적 위주의 학생부교과전형 비중이 30% 이상이라면 참여할 수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고교기여 대학사업을 통해 정시모집 40%를 조기달성하도록 유도할 방침이지만, 선정 시 가점을 줄 것인지, 인센티브 방식으로 지원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 중이다.

이밖에 대입전형 단순화 차원에서 논술 전형과 어학·글로벌 특기자 전형 폐지도 유도하고, 사회적배려 대상자를 위한 고른기회전형·지역균형 선발 인원을 확대하도록 평가지표에 반영할 예정이다.

◆ 학종 공정성 및 사회통합전형 강화 추진

2월 중 발표될 고교기여 대학사업에는 서울 소재 16개 대학의 정시 비율 40% 확대 외에도 대입 공정성 강화를 위한 지원도 사업에 포함된다.

아직 기본계획이 확정·발표되지 않았지만 지난해 발표된 내용에 맞춰 짐작해보자면 가이드라인 개정과 태스크포스(TF)가 운영될 것으로 추측된다. 또한 지난해 여·야를 막론하고 지적한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한 지원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입 공정성 강화를 위해 지난해 발표된 내용 뿐만 아니라 사회통합전형과 관련된 내용들도 많이 강화될 예정”이라며 “고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사회통합전형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시행령 상에 사회적 배려 대상자 10% 선발 의무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뿐만 아니라 고교기여 대학사업에 참여하지 못한 대학들을 위한 지원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관계자에 따르면 교육부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공동으로 입학사정관 교육과 공정성 강화 관련 프로그램을 전체 대학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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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진한 2020-01-08 17:54:01
성균관대!국사 성균관 자격. 한국 최고(最古,最高)대학 성균관대. Royal 성균관대! 세계사 반영시 교황 윤허 서강대도 성대 다음 국제관습법상 학벌이 높고 좋은 예우 Royal대학.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는 한국영토에 주권.학벌없음.

대통령령에 의해 발행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에 나오는 학설은 국사에서 가르치는 성균관 자격이 해방후의 성균관대로 정통승계 되었다는것. 두산백과나 여러 백과사전도 같은 학설.




일본강점기때 폐지.왜곡된 성균관. 해방후에 설립(재건승계)된 성균관대학교가 조선(대한제국) 최고대학 성균관을 승계하였다는 정부출연 연구기관.백과사전.성균관대 학교당국의 현대 한국사적 입장에 대한 학술적 고찰. 그리고 한국사의 성균관대(성균관에서 이어짐)와 세계사를 연계하여 해방이후 합법적으로 설립된 敎皇聖下 윤허대학인 예수회의 서강대와의 Royal.Imperial 특성의 공통점 고찰.


http://blog.daum.net/macmac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