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시도교육청과 선거교육 '공동추진단' 구성
교육부, 시도교육청과 선거교육 '공동추진단' 구성
  • 이승환 기자
  • 승인 2020.01.08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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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8세 이상 학생유권자 14만명 예상
교육과정과 연계한 고등학교 선거교육자료 개발 및 보급

[대학저널 이승환 기자] 교육부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공동으로 선거연령 확대에 따른 선거교육 '공동추진단'을 구성하고 선거교육을 위한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지난 해 12월 국회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됨으로써 약 14만 명의 학생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권을 보유하게 된 데 따른 것이다.

만 18세로 선거연령을 낮춘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올해 열리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2002년 4월 16일 이전 출생자에게 선거권이 주어진다.

만 18세 유권자는 50여만명으로 추산되며 교육부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등록 기준으로 약 14만명이 고등학생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번에 구성된 공동추진단은 학교에서 학생유권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올바르게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먼저 교육부는 2월 말까지 관련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활용할 수 있는 선거교육 교수·학습자료를 개발해 고등학교 선거교육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공직선거법 이해 부족으로 인해 학생유권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치관계법 사례예시집 등 선거관리위원회의 자료를 학교에 안내한다.

이를 위해 학생의 참정권 보장과 관련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유관 기관과 후속 대처 방안도 협의할 예정이다.

유은혜 장관은 “학생들도 당당한 사회구성원으로 참정권을 갖게 된 것은 의미 있는 변화이며,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의 선거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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