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관학교 채점오류’ 담당자 상부 보고 안 해…징계 예정
‘사관학교 채점오류’ 담당자 상부 보고 안 해…징계 예정
  • 백두산 기자
  • 승인 2020.01.06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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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사관학교 필기시험 채점오류로 43명 불합격…구제조치로 13명 입교

[대학저널 백두산 기자] 논란이 됐던 2019학년도 육·해·공군사관학교 필기시험 채점오류가 감사 결과 육사와 공사 관계자들이 관련 내용을 상부에 보고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방부는 6일 “육사와 공사 업무 관련자 2명에 대해 징계를 각 군에 요구했다”며 “학교장은 ‘엄중 경고’, 육사·공사는 ‘기관 경고’ 처분을, 해사와 국군간호사관학교는 ‘기관 주의’ 처분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2018년 7월 28일 시행된 사관학교 입학생 선발 필기시험에서 문제지 표기 배점과 다르게 채점이 되는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 이로 인해 합격 대상인 43명이 불합격 했지만 1년 넘게 구제조치 없이 방치돼 논란이 일었다.

국방부가 지난해 11월 구제조치를 발표했으나, 사관학교가 1년 넘게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 밝혀지며 담당자들의 은폐 의혹이 제기된 것.

국방부는 지난해 10월~11월 채점오류와 관련 사관생도 선발시험 전반을 감사했다.

감사 결과 출제위원이 문제지의 배점을 문항분석표에 잘못 옮겨 적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방부에 따르면 채점오류는 4개 사관학교(육군, 해군, 공군, 국군간호)가 공동 출제한 1차 필기시험 중 국어 과목 2개 문항에서 발생했다.

문제지에 표기돼 수험생이 인지한 국어 20번 배점은 2점, 21번 배점은 3점이었다. 하지만 채점할 때 사용되는 문항분석표에는 20번 3점, 21번 2점으로 표기됐다.

육사와 공사 선발과장은 오류를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상급자에게 보고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가 이들의 컴퓨터, 휴대전화, 이메일 등을 확인한 결과 지휘부에 보고한 내용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육사와 공사 학교장은 채점 오류를 보고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부는 국군간호사관학교는 오류 없이 채점했고, 해사는 오류 발생 인지 후 오류를 바로잡아 재채점해 추가합격 조치한 점을 고려해 담당자 징계를 요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육사와 공사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담당자의 징계를 결정할 계획이다. 징계 수위에 따라 경징계(견책·근신·감봉)와 중징계(정직·강등·해임·파면) 등이 내려질 수 있다.

한편 국방부는 채점오류로 불합격한 수험생에 대한 구제조치도 진행했다. 지난해 11월 구제조치를 통해 42명은 1차 시험 추가 합격, 1명은 최종 합격 조치하는 등 43명을 구제한 뒤 또 다른 권익구제 요청을 통해 11명(육사 6명, 해사 3명, 공사 2명)을 추가 구제했다.

채점오류를 정정하면 불합격하지만, 이미 최종합격통지를 받아 입학한 생도에 밀려 당시 합격하지 못한 차순위자들이 추가 구제자가 됐다.

채점오류로 1차 시험 불합격자가 최종 합격이 되면서 최종 점수 차점자가 불이익을 받았다는 건의를 국방부가 수용한 것이다.

국방부는 채점오류 정정 때 불합격이지만 이미 합격한 생도에 대해서는 신뢰 보호 측면에서 합격을 번복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최종적으로 채점오류와 관련 권익구제자 54명 중 13명(육사 5명, 해사 3명, 공사 5명)이 입교를 확정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국가 배상이 접수된 인원은 4명이며, 각 군이 배상심의회를 열고, 배상을 결정한 뒤 신청인에게 통보할 예정이다. 신청인이 배상에 동의하지 않으면 재심이 이뤄진다.

국방부 관계자는 "향후 피해자 국가 배상을 차질없이 이행할 것"이라며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 사관학교와 함께 제도상 미비점을 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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