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 없는 등록금 동결정책’ 언제까지?
‘대책 없는 등록금 동결정책’ 언제까지?
  • 최창식 기자
  • 승인 2020.01.02 15: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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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최창식 편집국장

[대학저널 최창식 기자] 2020학년도 대학 등록금 법정 인상률 상한이 1.95%로 정해졌다. 하지만 대학사회에서 등록금 인상에 대한 논의는 아직까지 잠잠한 상태다.

대학 등록금 동결정책은 12년째다. 교육부에 따르면 사립대 등록금은 지난 11년동안 0.57% 오르는데 그쳤다. 그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실질 등록금은 오히려 16%가량 하락했다.

대학은 정부가 공고한 법정 인상률 범위 안에서 등록금을 인상할 수 있지만 이것마저도 쉽지않다. 등록금을 인상할 경우 국가장학금 유형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대학은 등록금을 법정 인상률만큼이라도 올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요지부동이다.

사립대 총장 모임인 한국사립대총장협의회(사총협)는 지난 11월 법정 인상률 범위 내에서 대학별 자율적 인상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들은 지난 10여년간 등록금 동결정책으로 대학재정이 황폐화되고 교육환경은 더욱 열악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사총협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당장 등록금 인상을 추진하겠다는 대학은 아직 한곳도 없다.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다는 것처럼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각종 평가를 통해 대학 교육의 질을 강조하고 있지만 대학에서는 비용이 많이드는 교육프로그램을 축소하고 실험 실습을 위한 교육시설의 노후화 등으로 교육의 질적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학 사정이 열악해지다 보니 우수 연구자들도 기업으로 떠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4차 산업혁명관련 새로운 산업 분야에서 이런 현상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장기간의 대학재정난은 대학 경쟁력 약화로 이어진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 평가에 따르면 한국 대학교육의 경쟁력은 201139위에서 201849위로 10단계나 떨어졌다. 영국의 QS 대학평가에서는 2015년 이후부터 상위 20위권에 새롭게 진입한 대학이 한 곳도 없다.

대학에서는 재정확보를 위해 연구비 신규 수주, 재투자 등을 통해 등록금 이외 수입을 늘리는 한편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도 열을 올리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대책 없는 대학 등록금 동결정책은 이제 새로운 대안을 찾아야 한다. 등록금에 관한한 대학을 통제만 할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자율권을 부여해야 한다. 또 선진국처럼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필요한 고등교육 예산을 국가적 차원에서 대폭 늘리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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