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부총리 "2020년, 더 나은 교육부 만들겠다"
유은혜 부총리 "2020년, 더 나은 교육부 만들겠다"
  • 신효송 기자
  • 승인 2020.01.02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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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통해 지난해 교육성과 짚고, 올해 정책 방향 제시
고교혁신, 대입제도 단순화 등 지난해 정책기조 유지…'공정, 포용, 혁신' 중심의 사회제도개혁 예고

[대학저널 신효송 기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고교체제 혁신, 대입제도 단순화, 고교학점제 등 지난해 정책기조를 유지함과 동시에 '공정', '포용', '혁신'을 중심으로 한 사회제도개혁을 추진할 것을 밝혔다.

유 부총리는 2일 내년 정책 방향을 담은 2020년 신년사를 발표했다.

유 부총리는 고교무상교육, 반값등록금 수혜대상 확대, 만3~5세 누리과정 지원단가 인상 등을 언급하며, 2019년은 교육부가 교육의 공공성을 높이는데 주력한 한 해였다고 밝혔다. 

아울러 교육·체육계 성폭력 문제, 공공기관 채용비리, 사학비리 등 교육비리에 대해 엄중히 대응하고자 노력했으며, 고교체제 개편, 대입공정성 강화 방향 등 교육제도 변화에도 공을 들였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돌아보면, 부족한 것이 많았던 해였다고 평가했다. 

유 부총리는 "우리 사회가 공정하게 바뀌려면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멀다"며 "특히 2020년은 문재인정부 임기 절반을 넘어서는 해이기에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더욱 확실하게 보여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에 사회부총리로서 2020년 한 해동안 교육을 포함한 사회 전반의 제도개혁에 집중할 것을 공표했다. 사회제도개혁의 방향은 '공정', '포용', '혁신' 세 가지다.

먼저 '공정'에서는 불평등하고 불공정한 사회제도를 개선해 공정의 가치를 실현할 것을 밝혔다.

유 부총리는 "부모의 힘이 자녀에게 대물림돼 우리 아이들과 청년들이 한국의 사회 시스템 자체를 불신하는 일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특권, 반칙, 외부 개입 등 여지가 있을시 과감히 개선하고, 중장기적 법제도 개선까지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두 번째 '포용'의 방향은 전 국민의 기본생활 보장이다. 저소득층과 긴급 위기가정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보다 촘촘하게 마련하고, 전 국민의 기본생활 보장을 위한 '돌봄-배움-노동-노후-환경·안전 영역의 국가책임'도 강화할 것이라 밝혔다.

세 번째 '혁신'에서는 혁신의 기반인 인재양성 투자를 확대하고, 국민의 일-학습-삶 연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사람투자인재양성협의회'를 통해 부처별 효과적인 인재양성을 추진하고, 신 기술에 대한 인재 집중양성에 나설 것을 시사했다. 또한 국민 인생 재도전 지원을 위해 대학교육-평생교육-직업훈련 전 과정을 효과적으로 연계하는 등 교육체제 혁신을 예고했다.

아울러 유 부총리는 지난해 정책기조를 유지하며, 미래사회에 적합한 인재를 길러내기 위한 미래교육 시스템 구축과 교육 신뢰회복을 핵심으로 삼고,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 밝혔다.

이와 관련해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방안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방안 ▲고교 서열화 해소 방안 ▲일반고 역량 강화 방안 ▲고교학점제 추진 ▲학교공간 혁신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 ▲사학혁신 방안 ▲대학·전문대학 혁신 지원 방안 ▲고졸 취업 활성화 방안 등 10가지 정책은 각별히 챙길 것이라 강조했다.

또한 학령인구 감소 등 인구구조의 변화, 그로 인한 산업구조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 밝혔다. 중장기적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미래교육체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가교육위원회>를 올해 발족할 것이라 덧붙였다.

유 부총리는 2020년은 나날이 새로워지는 교육, 어제보다 나은 교육부를 만드는데 노력할 것이라며 신년사를 마무리했다.

유 부총리는 "교육은 국가의 미래를 준비하는 일이며, 교육부는 좋은 인재를 양성할 채비를 구체화해야 한다. 언급한 10가지 정책 등은 모두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어렵다고 돌아갈 수도, 피해갈 수도 없다"며 "초중고 교육이 고교서열화에서 교육다양화로 나아가고, 대학 교육이 미래사회 변화를 선도하는 경쟁력을 갖추면서, 교육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높아지도록 늘 사려깊게 생각하고, 현장에서 답을 찾고 소통하며 일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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