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대학 기숙사 수용률 22.2%...기숙사 확대 시급하나 곳곳 난제
전국 대학 기숙사 수용률 22.2%...기숙사 확대 시급하나 곳곳 난제
  • 이승환 기자
  • 승인 2020.01.02 14: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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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조사처 보고서...기숙사 수용률 사립대 20.8%, 수도권 소재 대학 17.5%
대학 인근 원룸‧주거시설 높은 임대료 학생에 부담
지역주민 반대, 지자체 협조 미비로 새 기숙사 건립 추진 어려움
전국 대학 재학생 10명 중 기숙사를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은 불과 2명에 불과했다. 수도권 소재 대학은 기숙사 부족이 더욱 심해 전체 학생 대비 기숙사 수용률은 17.5%에 그쳤다. 새 기숙사 건립이 필요하지만 대학 인근 지역주민들의 반대와 지자체 협조 미비, 건립 관련 협력체계 부재 등이 발목을 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지난해 3월 18일 열린 기숙사형 청년주택 개관식 당시 기숙사 내부를 둘러보는 유은혜 교육부장관.
전국 대학 재학생 10명 중 기숙사를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은 불과 2명에 불과했다. 수도권 소재 대학은 기숙사 부족이 더욱 심해 전체 학생 대비 기숙사 수용률은 17.5%에 그쳤다. 새 기숙사 건립이 필요하지만 대학 인근 지역주민들의 반대와 지자체 협조 미비, 건립 관련 협력체계 부재 등이 발목을 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지난해 3월 18일 열린 기숙사형 청년주택 개관식 당시 기숙사 내부를 둘러보는 유은혜 교육부장관.

[대학저널 이승환 기자] 대학 재학생 10명 중 기숙사를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은 불과 2명에 불과했다. 수도권 소재 대학은 기숙사 부족이 더욱 심해 전체 학생 대비 기숙사 수용률은 17.5%에 그쳤다.

새 기숙사 건립이 필요하지만 대학 인근 지역주민들의 반대와 지자체 협조 미비, 건립 관련 협력체계 부재 등이 발목을 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19년 12월 31일 ‘대학 기숙사 현황과 기숙사 건립 확대를 위한 과제’를 다룬 「NARS현안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대학 기숙사는 원룸이나 주거시설 임대와 비교해 비용이 저렴하고 학교에의 접근성이 좋아 대학생들이 선호하지만 수용률이 낮아 기숙사 입소를 위한 경쟁이 심하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전체 대학 기숙사 수용률은 22.2%다. 국‧공립대학의 수용률은 26.5%, 사립대학의 수용률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소재 대학 기숙사 수용률은 17.5%로 평균에 못 미쳤고 비수도권 대학의 기숙사 수용률도 25.5%에 그쳤다. 특히 서울에 소재한 대학 일부 대학의 기숙사 수용률은 10% 미만인 곳도 있어서, 지방 출신 대학생들의 기숙사 입사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고서는 밝혔다.

대학 기숙사 수용률이 낮다보니 대학생과 학부모들은 대학 인근의 원룸이나 주거시설을 임대한다. 하지만 기숙사에 비해 임대료가 높아 학생과 학부모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

보고서는 (기숙사 건립이 필요하지만) △지역주민의 반발 문제 △대학 기숙사 건립 관련 협력체계 부재 등이 기숙사 건립 확대가 어려운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일부 대학과 한국장학재단이 예산을 확보해 기숙사 건립을 추진해 오고 있지만, 대학 인근 지역주민들은 임대수요 감소 등의 이유로 반대해 건립이 지연되고 있다.

일부 지역 주민들은 대학 기숙사를 혐오시설로 인식하고 기숙사 건립으로 생활환경이 악화된다는 이유로 대학생 기숙사의 건립에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상황이다.

지방자치단체 또한 지역주민이 대학 기숙사 건립을 반대하는 의견을 고려, 기숙사 건립에 대한 심의와 허가를 유보해 기숙사 착공이 지연되는 사례도 종종 있어 왔다.

보고서는 “대학 기숙사 건립은 대학, 대학생, 지역주민, 지방자치단체, 한국사학진흥재단과 한국장학재단 등 관계 기관, 교육부ㆍ국토교통부ㆍ기획재정부 등 다양한 주체가 관계되어 있지만, 대학 기숙사 건립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한 협력체계가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대학 기숙사 건립 확대를 위한 과제로 보고서는 △대학 기숙사 건립 확대를 위한 정책적 지원 강화 △지역주민과의 상생방안 마련 △원활한 대학 기숙사 건립을 위한 추진체계 정립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등록금이 높은 사립대와 주거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도권 소재 대학의 기숙사 수용률이 낮다는 점을 고려, 기숙사 수요가 많은 지역에 기숙사 건립을 확대해야 한다”고 전한 보고서는 “정부는 기숙사 수요와 공급 부족 실태를 조사하고 대학 별로 기숙사 입소가 필요한 대학생 수 대비 기숙사 수용인원에 대한 비율을 조사해 기숙사 건립을 위한 정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대학 인근 원룸이나 주거시설의 기숙사 전환, 대학 기숙사의 지역사회 개방, 청년 주거복지 해결 관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전향적 협조 등 기숙사 건립과 관련한 지역과의 다양한 상생방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원활한 대학 기숙사 건립을 위한 추진체계 정립, 대학 기숙사 관련 규정 신설에 대한 논의 등도 선행되어야 할 과제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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