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고교 무상교육 고2로 확대...대학 학자금 대출금리 내려
내년부터 고교 무상교육 고2로 확대...대학 학자금 대출금리 내려
  • 이승환 기자
  • 승인 2019.12.20 18: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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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2020년 경제정책방향’ 10대 핵심과제 발표
고교 무상교육, 학자금 대출금리 인하 등 교육비 경감에 초점

[대학저널 이승환 기자] 올해 고등학교 3학년 대상으로 시작한 고교 무상교육이 내년에는 고등학교 2학년까지 확대된다. 대학의 여건 및 학생 수요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융합형 첨단 학과 운영이 용이하도록 제도가 정비된다. 4단계에 돌입하는 BK21 사업에는 ‘혁신성장선도인재양성사업’ 유형이 신설된다.

교육부는 19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경제정책방향 부처 핵심과제를 보고했다.

고등학생, 고교 무상교육 확대...학생 1인당 학비 연 160만원 줄어

불평등한 교육비 부담 구조 개선과 가계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시작된 고교 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한다. 2020년에는 고 2・3학년 대상, 2021년에는 전 학년으로 확대된다. 내년에는 88만명, 2021년에는 126만명이 혜택을 받는다.

교육부는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등 학생 1인당 연간 약 160만원의 교육비가 줄어들 것이라고 보고 있다.

고졸취업 활성화를 위해 고교 취업 연계 장려금이 확대되며 산업 변화에 맞춰 학과 개편도 지원한다. 마이스터고에는 학점제가 도입된다.

대학생, 학자금 대출금리 내리고...근로장학금 시급 올리고

대학생들의 학비 부담을 줄이고자 대학 학자금 대출금리는 올해 연 2.2%에서 내년 연 2.0%로 인하된다.

대학생 근로장학금도 시급 단가를 높인다. 내년부터 교내 근로 9천원, 교외 근로 1만 1,150원으로 늘어난다. 기존에는 교내 근로 8,350원, 교외 근로 1만 500원이었다.

대학, BK21 사업 4단계 돌입...계열간 융합학과 신설 요건 완화

석・박사급 인재 양성을 통해 세계 수준의 연구중심대학을 육성하는 BK21 사업은 내년에 4단계에 돌입한다. ‘혁신성장선도인재양성사업’ 유형을 신설해 8대 핵심선도사업 및 13대 혁신성장동력분야 등에서 석·박사급 융·복합 인재를 양성한다.

미래 첨단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해 대학의 여건 및 학생 수요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융합형 첨단 학과 운영이 용이하도록 제도를 정비한다. 구체적으로 계열 간 융합학과 신설 요건을 완화해 3‧4학년 대상 융합학과 신설 근거를 마련한다.

대학별로 매년 100~400명 정도인 대학별 결손인원을 활용한 첨단 학과 신설을 통해 인력 양성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대학혁신지원사업 Ⅰ, Ⅱ유형은, 대학의 건학이념과 여건에 맞는 자율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일정수준 이상(대학 기본역량 진단 및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 결과 자율개선대학ㆍ일부 역량강화대학)의 모든 대학을 일반재정으로 지원한다.

Ⅲ 유형은 지역대학과 지자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발전계획을 자율적으로 수립·추진(Bottom-up)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대학 강사제도 안착을 위해 「고등교육법」(일명 강사법) 개정으로 인해 새롭게 소요되는 방학 중 임금(577억원), 퇴직금(232억원), 대학 평생교육원 강좌 개설 지원(49억원) 등 관련 예산을 적극 확보해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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