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총과 교섭·협의서 조인..25개조 30개항 합의
교육부, 교총과 교섭·협의서 조인..25개조 30개항 합의
  • 이승환 기자
  • 승인 2019.12.11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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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개인정보 및 사생활 보호 가이드라인'이 마련
특수학교 특수학급 대폭 증설...유치원은 '유아학교'로 변경 검토

[대학저널 이승환 기자] 휴대전화로 인한 교권침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교사들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 보호 가이드라인'이 마련된다. 특수교원의 근무여건과 교육현장의 개선을 위해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이 대폭 증설되며, 일제 잔재 청산 차원에서 유치원의 '유아학교'로의 명칭 변경도 검토된다.

교육부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18~2019년 본교섭·협의위원회(조인식)'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교섭·협의 합의서'에 서명했다.

교육부와 한국교총은 1992년 이후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지위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교섭·협의를 추진해왔다.

합의 내용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전문성 강화, 복지 및 처우개선, 근무여건 개선 등 총 25개조 30개항이다.

합의서에 따르면 교육부는 교권 침해에 대한 교육감의 고발 조치, 법률지원단 운영 의무화 등의 내용으로 2019년 3월 28일에 국회 본회의에 통과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마련될 시행령 개정시 교원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아울러 교육부는 시, 도교육청에 대해 교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하여 휴대전화 등 개인정보 공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도록 권고한다고 밝혔다.

또한 「학교폭력예방법」이 일부 개정(2019.8.20)됨에 따라 학교장 자체해결제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이밖에 교육부는 교원이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2016년 6월 발표한 ‘도서벽지 근무 안전 종합 대책’에 따른 초․중․고 통합 관사 신축의 이행 실태를 점검, 보완하기로 했다.

수능 시험을 감독하는 교원들의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하여 감독관 수당 인상, 감독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사항에 대한 법률적․재정적 지원 등의 방안 마련에도 힘쓰기로 했다.

특수교육 교원의 근무 여건과 교육현장이 개선되도록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을 대폭 증설하며, 일제 잔재를 청산하고 학교로서의 유아 공교육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도록 유치원에서 유아학교로 명칭을 변경할 것을 검토한다는 내용도 이번 합의서에 담았다.

유은혜 교육부장관은 “교원의 권익을 높이고 근무여건 개선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합의한 내용을 상호 성실하게 이행하여 현장의 선생님들께서 긍지와 사명감을 갖고 더욱 활기차게 교육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은 “이번 조인식은 교권 3법(교원지위법, 학교폭력예방법, 아동복지법) 개정을 모두 이룬 시점에서 하게 돼 더욱 뜻깊다”며 “학교현장의 관심이 높았던 휴대전화로 인한 교권침해에 대해 개인정보 및 사생활 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한 것과 수능시험 감독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사항에 대해 교사에 대한 법률‧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한 것은 시의적절하고 교육부의 적극적인 실천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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