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고등교육 예산 10조 8,331억 원, 전년 대비 7.5%p↑
내년 고등교육 예산 10조 8,331억 원, 전년 대비 7.5%p↑
  • 신효송 기자
  • 승인 2019.12.11 10: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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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2020년도 교육부 예산 확정…고등교육 예산은 전체의 14% 차지
혁신지원사업 2,343억 늘린 8,031억 원…BK21 등 타 사업비도 대부분 증가

[대학저널 신효송 기자] 내년 고등교육 예산이 전년 대비 7.5%p 늘어난 10조 8,331억 원으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대학혁신지원사업 등 내년 시행되는 사업 대부분의 예산이 증가하거나 새롭게 편성됐다.

교육부는 2020년도 교육부 예산을 국회 심의·의결을 거쳐 2019년 본예산 74조 9,163억 원 대비 2조 4,708억 원(3.3%) 증가한 77조 3,871억 원으로 확정했다.

2020년 예산은 ▲교육기본권을 보장하고 학생·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교육비 투자 확대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고등교육 재정확충 및 학문후속세대 양성 ▲직업계고 활력제고 및 전문기술인재 육성 지원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됐다.

가장 주목할 점은 고등교육 관련 예산 확대다. 고등교육 예산은 2019년 10조 806억 원 대비 7,525억 원 늘린 10조 8,331억 원으로 책정됐다. 전년 대비 7.5%p 증가했으며, 교육부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약 14%다.

먼저 대학혁신지원사업 지원금은 2019년 사업비 5,688억 원에서 2,343억 원 늘어난 8,031억 원으로 확정됐다. 특히 지역대학의 지역혁신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지역혁신형, Ⅲ유형)을 신설(1,080억 원)했다. 교육부는 등록금 동결 등 어려운 대학 재정여건을 고려해 내년도 대학혁신지원사업 예산을 늘렸다고 설명했다. 

또한 두뇌한국(BK) 플러스 사업의 경우 현 3단계 사업비 2,720억 원에서 1,360억 원을 늘린 4,080억 원 수준으로 책정했다. 4단계 사업은 내년 9월 출범 예정이다.

고교교육 기여대학지원사업 예산은 2019년 559억 원에서 160억 원 늘린 719억 원으로 편성됐다. 교육부는 최근 발표한 대입공정성 강화방안의 성공적 안착과 학생‧학부모의 대입 부담 완화 및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고등교육 기회 확대를 사업목표로 잡았다.

아울러 산학연협력 고도화 사업을 2019년 2,925억 원에서 764억 원 늘린 3,689억 원으로 확대했다. 이를 통해 대학 내 산학연협력 문화 조성을 지원하고 4차 산업혁명 혁신 선도대학을 확대할 것이라 교육부는 기대했다.

전문대학을 위한 사업비도 확대됐다.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비는 2,908억 원에서 1,000억 원 늘린 3,908억 원으로 편성됐다. 전문기술인재장학금(우수장학금)도 신설돼 71억 원을 지원한다.

이외에도 ▲국립대학육성사업(1,500억 원) ▲인문사회 기초연구(1,851억 원(+234억 원)) ▲이공학학술연구기반구축(3,374억 원(+1,197억 원)) ▲맞춤형국가장학금(4조 18억 원(+32억 원)) ▲현장실습교육지원(205억 원(+182억 원))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 개발(135억 원(+21억 원)) 등 다양한 분야로의 지원 및 지원금 확대가 추진됐다.

강사법 시행에 따른 강사처우개선을 위한 예산은 국립대 1,517억 원(+188억 원), 사립대 610억 원(+393억 원), 평생교육원 49억 원(신규편성)으로 책정됐다.

한편 교육부는 이번 예산 편성에서 내년부터 고교무상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국고 6,594억 원을 확보했다. 또한 2013년 이후 동결돼 온 누리과정 지원 단가를 7년 만에 처음으로 인상했다(22만 원→24만 원).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020년 예산은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 대학 경쟁력 강화, 대입 공정성 확보 등에 꼭 필요한 증액이 이뤄진 만큼,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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