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내 성폭력 갈수록 증가...지난 해 교수 성폭력 85건
대학 내 성폭력 갈수록 증가...지난 해 교수 성폭력 85건
  • 이승환 기자
  • 승인 2019.12.10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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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조사처 보고서, 2015년 73건에서 2018년 115건으로 늘어
폭력예방교육 참여율은 타 기관, 중고교보다 현저히 낮아
성폭력 당사자 솜방망이 처벌도 문제
여성가족부가 배포한 바 있는 대학 내 성폭력 예방 카드뉴스 일부.

[대학저널 이승환 기자] 최근 서울 소재 한 대학의 총학생회가 공개한 바에 따르면 올 한 해만 해당 대학 교수 5명이 18차례에 걸쳐 성희롱·성적 대상화·성소수자 혐오 발언을 했다.

지난 5월과 11월에는 대학생들이 SNS에서 단체로 여학생과 교수 대상 언어성폭력을 한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처럼 대학가에서 성희롱이나 성폭력 사건이 해가 갈수록 늘고 있지만 정작 예방교육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9일 공개한 ‘고등교육기관 폭력예방 교육 현황과 시사점’에 따르면 대학에서 발생한 성폭력(성희롱·성추행·성폭행) 사건은 2015년 73건에서 2018년 115건으로 증가했다.

성폭력 가해자는 교수가 가장 많았다. 교수의 성폭력은 2015년 48건에서 지난 해 85건으로 대폭 늘었다. 성희롱이 45건, 성추행은 36건이었으며, 성폭행도 4건이었다.

반면 교수와 대학생 등 고등교육기관 구성원의 폭력예방교육 참여는 다른 기관이나 중고등학교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대학 고위직의 폭력예방교육 참여율은 75.1%로 국가기관 고위직 폭력예방교육 참여율 90.7%와 공직유관단체 고위직 폭력예방교육 참여율 95.1%와 비교해 낮았다.

대학생과 대학원생의 폭력예방교육 참여율은 고위직보다도 더욱 낮아, 2018년 대학생과 대학원생의 폭력예방교육 참여율은 42.7%였다.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폭력예방교육 참여율 98.4%와 96.6%와 비교해 절반에도 못 미친다.

성폭력 사건은 늘어감에도 이를 예방할 수 있는 교육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과 함께 성폭력사건에 대한 징계가 대부분 가벼운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도 문제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실제로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찬대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7월까지 성비위 징계를 실시한 65개 대학에서 123건의 성비위 사건이 발생했지만 이중 해임이나 파면의 중징계를 받은 건수는 65건에 불과했다.

또 김경진 무소속 의원이 공개한 교육부 자료에서는 최근 3년간 성폭력으로 징계를 받은 교수 64명 가운데 21명이 경징계에 그쳤다. 성희롱 또한 총 48명 중 62%(30명)가 경징계 처분을 받았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보고서에서 “일부 대학생은 SNS, 단체 대화방에서 성희롱 발언, 불법 촬영물을 공유해 논란이 되고 있다”며 “예방 교육을 강화하는 동시에 대학 구성원의 특성을 반영한 토론 방식의 교육을 도입하는 등 실효성 있는 예방 교육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대학 구성원의 폭력예방교육 이수율을 높이고 성희롱·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교육부는 올해부터 대학 성희롱·성폭력 근절 지원 중앙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교육부는 최근 성희롱·성폭력 근절 지원 중앙센터가 사안처리·상담 역량강화 연수, 사건처리 자문·컨설팅, 학생·교원용 예방교육 자료, 사건처리 매뉴얼 개발·보급 등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지만 대학 내 성폭력 사건이 줄지 않는 상황에서 센터의 활동이 효율적인지는 의문부호로 남는다. 

한편 6일 열린 ‘남녀평등교육심의회’에서 교육부는 성희롱, 성폭력 근절대책의 일환으로 2020년 상반기까지 국립대 양성평등 현황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대학 정보공시에 양성평등 현황 지표를 추가하기로 했다. 예비교원 양성기관용 학생 예방교육 특화프로그램도 개발해 시범 적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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