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임원 배임 시 승인취소 법안 발의돼
사립학교 임원 배임 시 승인취소 법안 발의돼
  • 신효송 기자
  • 승인 2019.12.04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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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열 의원 "사학 신뢰 저하로 구성원 피해 입힌 자 제외시켜야" 

[대학저널 신효송 기자] 사립학교 임원이 배임과 같은 부정행위를 저지를 경우 임원승인 취소가 가능한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교육위원회 이찬열 위원장(바른미래당)은 ‘배임 임원 승인 취소법’「사립학교법」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관할청이 시정요구 없이 임원취임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에 배임을 명확하게 명시하고, 그 세부적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및 현저한 부당 등으로 인해 학교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야기하거나, 학사행정에 관해 학교의 장의 권한을 침해할 경우 취임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또한 시정을 요구해도 시정할 수 없거나 회계부정, 횡령, 뇌물수수 등 비리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에는 시정요구 없이 임원취임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배임은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아, 그간 법 해석의 혼란이 제기돼 왔다.

이찬열 의원은 “일부 사립학교에서 사학의 자율적 권한을 일탈하여 임원이 각종 횡령, 배임 등의 부정을 저지르고 있어 국민의 비판을 받고 있다. 보다 엄격한 책무성과 도덕성을 가져야 할 임원의 비리 행위는 사학에 대한 신뢰도 전반을 훼손하고, 결국 그 구성원에게 피해가 돌아간다. 관할청의 더욱 엄격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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