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혁신지원사업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
"대학혁신지원사업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
  • 최창식 기자
  • 승인 2019.12.03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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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교협, 대학기본역량진단, 대학혁신지원사업비 운용방식 등 개편 요구
자료사진 - 2019년 대교협 정기총회

[대학저널 최창식 기자] 장기간 등록금 동결로 재정난을 겪고 있는 대학들이 정부 지원금을 보다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또 대학기본역량진단 개편, 국가장학금Ⅱ유형 참여조건 완화 등을 교육부에 건의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회장 김헌영 강원대 총장)는 3일 ▲2021 대학기본역량진단 개편 ▲대학혁신지원사업비 운용 방식 개편 ▲국가장학금Ⅱ유형 참여조건 완화 등을 골자로 하는 내용의 건의문을 교육부에 전달한다고 밝혔다. 

대교협은 우선 대학혁신지원사업비 운용 방식 개편과 관련 “용도 제한, 세부집행계획에 따른 사업비 집행 여부 심사, 연차 평가를 통한 사업비 삭감, 재배분 등의 엄격한 통제와 제재로 일반 지원으로 보기 어렵다”며 “이로 인해 대학의 자율성 발휘에 한계가 있으며, 행정력 낭비도 심하다”고 주장했다.

대교협은 등록금 동결·인하로 2012년 이후 대학의 누적 결손액이 9.9조에 달하는 만큼 대학혁신지원사업비를 대학의 수입 결손 보전 차원의 완전 일반 지원 사업으로 전환해 달라는 주장이다. 또 진정한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해 소모적·배타적 경쟁과 예산 항목 통제가 아닌 자율에 기반한 우수사례 발굴·포상 등 영역별·부문별 선의의 경쟁을 통한 인센티브 방식을 교육부에 건의했다.

대교협은 또 대학혁신지원사업비 운용방식 개편과 함께 국가장학금 Ⅱ유형 참여 조건을 완화해달라고 요구했다. 현재 대학이 국가장학금 Ⅱ유형에 참여하려면 교내장학금을 유지·확충하고 등록금을 동결·인하해야 한다. 물가 상승률의 1.5배까지는 등록금을 올릴 수 있지만 대부분 대학이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도 국가장학금 Ⅱ유형 참여 때문이다.

대교협은 "교내장학금이 학부 등록금 수입의 15% 이상인 대학은 국가장학금 Ⅱ유형에 참여할 수 있게 조건을 완화해달라"며 "이 경우 약 4,500억원 정도의 교육과정 운영비 운용 여력이 발생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교협은 또 2021 대학기본역량진단 개편과 관련 "현 평가는 획일적 평가로 인한 ▲경쟁력 있는 대학, 특성화 대학, 재정이 건실한 대학, 민주적 운영 대학 등이 탈락할 수 있고 ▲ 충원율 지표 강화로 온갖 편법 발생이 우려된다"며 "대학이 학령기 대상 교육을 뛰어넘어 평생교육, 지역 발전, 지식·기술·문화의 창출과  확산의 중추기관으로 역할할 수 있도록 기능 확대 및 규제 개혁 등 법제 정비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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