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에 담긴 교육부의 7가지 ‘이유’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에 담긴 교육부의 7가지 ‘이유’
  • 이승환 기자
  • 승인 2019.11.28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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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과활동 대입 반영 폐지...부모나 사교육 영향력 원천 방지
정시 40% 확대...학종과 논술위주전형 합산 45% 이상 대학 대상, 작년 공론화위 조사 결과 반영
자소서 폐지...기재금지 위반·편법·변칙 사례 확인, 부모배경 등 외부 요인 유입 우려

[대학저널 이승환 기자] 교육부가 28일 발표한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은 학생부종합전형의 투명성․공정성 강화, 주요 대학 정시 비중 상향 등 대입전형의 합리적 비율 조정, 사회통합전형 신설 등 크게 세 가지를 핵심으로 한다.
유은혜 교육부장관이 언급한 대로 이번 방안은 이미 합의된 2022 대입제도 개편안을 보완한 것이고 2028학년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하지만 대입 제도 전반을 바꾸는 큰 폭의 개편이어서 당분간 제도 변경에 따른 교육계의 혼란은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학생부종합전형에서의 비교과활동․자기소개서 폐지, 교과세특 기재 확대, 정시 수능위주 전형 확대 등은 발표 전부터 이미 또 다른 논란을 낳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어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의 연착륙까지는 험난한 여정이 예상된다.
이 같은 우려를 의식해서인 듯 교육부는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이 나오게 된 배경을 담은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 질의⋅답변(Q&A)’을 공개했다. 수능위주 전형 확대, 자기소개서 폐지, 학종 비교과영역 폐지 등 ‘왜’라는 물음이 뒤따르는 공정성 강화 방안과 교육부가 밝힌 이유를 7가지로 정리해 본다.


왜 갑작스런 대입제도 개편안 발표인가?

▶ 이유 1 : 지난 해 2022학년도 대학입학제도 개편방안 발표 이후에도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지속돼 옴에 따라 교육부는 학종 운영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조사 결과에 따라 불신이 높은 학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대입전형 간 불균형이 심화된 일부 대학의 전형 간 비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었다.

수능위주전형 40% 이상 확대와 확대 대학 선정 기준은?

▶ 이유 2 : 2021학년도 대입전형시행계획 기준으로, 서울 소재 대학 중 학종과 논술위주전형 합산 45% 이상 대학을 선정했다. 이는 학종과 논술위주전형으로 쏠림이 있는 대학이 적정하게 전형 간 비율의 균형을 맞추도록 조정하는 취지다. 확대 권고 비율은 ▲대입전형 간 비율의 균형과 ▲작년 공론화 위원회 공론화 조사 결과 응답자가 적절하다고 본 수능위주전형 비율의 평균이 약 40%로 나타났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것이다.

논술위주전형과 어학·글로벌 특기자전형 폐지를 왜 유도하는가?

▶ 이유 3 : 학생·학부모의 대입 준비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복잡한 대입전형을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학교에서 준비하기 어려운 논술위주전형과 어학·글로벌 등 특기자전형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학생부와 수능 위주로 대입전형을 단순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왜 학생부에서 모든 비교과활동을 대입에 반영하지 않도록 했나?

▶ 이유 4 : 부모나 사교육의 영향력이 학생부 생성 단계에서부터 개입되어 학종의 공정성을 해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정규 교육과정 내에서 교사가 학생의 학교생활을 직접 관찰․평가․기록한 내용을 바탕으로 학생을 선발토록 함으로써 학종의 공정성을 높이고 고교 교육을 정상화하고자 한다.
학생부 비교과영역의 대입반영을 축소하면, 학종이 무력화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물음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각 대학은 여전히 ‘정규교육과정 내 비교과 영역’(자율활동 특기사항, 정규 동아리 특기사항, 학교교육계획에 의한 봉사활동 실적, 진로활동 특기사항 등) 및 ‘교과세특’,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학생선발에 활용할 수 있다. 특히 교과세특은 3년간 총 40여명의 교과 담당 교사가 해당 학생의 수업 참여도와 성취도를 관찰․평가한 ‘360도 다면 평가 결과’이므로, 전형 자료로 충분히 의미 있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교과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기재는 필수화하지만 정규교육과정 밖에서 이루어지는 비교과 영역의 대입 반영을 제한하기 때문에 교사들의 추가적인 업무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소위 ‘셀프 학생부’에 대해서는 훈령에 금지 원칙을 명시하고, 학생부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등 엄중하게 관리할 예정이다.

개선하기로 했던 자기소개서를 왜 폐지하기로 했나?

▶ 이유 5 : 학생부종합전형 실태조사에서 기재금지 위반사항과 편법·변칙적 기재사례들이 확인됐으며, 자기소개서를 통해 부모배경 등 외부 요인이 평가 시 유입될 우려가 있다. 대입정책 4년 예고제를 준수하여 2024학년도에 전면 폐지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2018년 국민참여 정책숙려제 운영 과정 중 시민참여단은 ‘수상 경력 항목 대입미제공’ 방안을 합의안으로 선택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별도 의견 수렴 과정 없이 해당 방안을 확정했다.

▶ 이유 6 : 국민참여 정책숙려제 운영 과정에서 해당 방안에 대한 찬성 비율이 과반을 넘을 만큼(69.3%) 당시 시민참여단도 ‘수상경력의 대입 미제공’ 필요성을 인정한 바 있다. 수상경력의 교육적 순기능과 학종 공정성 강화를 위해서는 학생부 내 수상 경력 항목은 유지하되, 대입자료로 제공하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왜 고교정보 블라인드 처리를 대입전형 전 과정으로 확대 적용하고, 고교프로파일을 전면 폐지하나?

▶ 이유 7 : 출신학교의 후광효과를 차단하고 학생의 역량과 잠재력이 있는 그대로 평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학생부종합전형 실태조사 결과 일부 대학의 평가단계에서 지원자 고교 출신 졸업생의 해당대학 진학 현황, 중도탈락률 등이 활용 되는 사례가 확인됐으며, 특히 일부 고교에서는 고교프로파일을 통해 과거 대학진학실적 등 부적절한 정보를 제공하는 사례가 확인돼 출신학교 정보가 평가 시 활용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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