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학원일요휴무제 '찬성 63%'…공론화추진위원회, 학원일요휴무제 시행 권고
서울 학원일요휴무제 '찬성 63%'…공론화추진위원회, 학원일요휴무제 시행 권고
  • 임지연 기자
  • 승인 2019.11.26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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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63% vs 반대 33%…조희연 교육감 "교육정책에 반영할 것"
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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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저널 임지연 기자] 서울시교육청의 학원일요휴무제 도입을 위한 시민참여 공론화 결과가 일요 휴무 찬성 62.6%, 반대 32.7%로 나타나 서울지역 학원에 일요일 휴무를 강제하는 제도 도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서울시교육청 학원일요휴무제 공론화추진위원회는 26일 공론화 시민참여단 171명이 참여한 학원일요휴무제 도입 숙의 결과를 발표했다.

시민참여단은 초·중·고 학생 66명, 학부모 54명, 교사 24명, 일반시민 27명으로 구성됐으며, 숙의는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9일까지 2주간 진행됐다. 그 결과, 참여단의 62.6%(107명)가 학원일요휴무제 도입에 찬성했으며, 반대 32.7%(56명), 의견표명 유보 4.7%(8명)으로 나타났다.

특히 2차 숙의를 거치면서 찬·반 의견 모두 소폭 증가하는 변화를 확인됐으며, 사전여론조사 시 유보 의견을 밝혔던 시민참여단이 찬성과 반대로 분화됐다. 

학원일요휴무제 찬성 주요 근거로는 ‘학생들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주기 위해서’(2차 조사 기준, 60.7%)가 높게 나타났으며, ‘주말을 가족과 함께 보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19.6%), 사교육에 대한 높은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15.9%) 등에 대한 답변도 많았다.

학원일요휴무제 적용 과목에 대해서는 ‘일반교과 학원만 쉬게 한다’가 58.5%로 의견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학원일요휴무제 시행을 위한 법률 또는 조례 추진 여부에 대해서는 법률을 만들어 추진해야 한다(43.9%)는 의견이, 시행 여부에 대한 쟁점별 중요성으로는 ‘학생의 학습권’(93.6%), ‘법제화의 현실성 ’(91.8%), ‘제도도입의 효과성’(92.4%) 등이 꼽혔다.

학원일요휴무제 도입 시 발생할 수 있는 장애 요인으로는 ‘개인과외 교습이나 스터디카페 등 불법 개인과외 성행’(73.1%)이 가장 높은 수치로 나타났으며, 제도도입 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으로는 ‘스터디 카페 등 사각지대 대책 마련’(31.6%), ‘불법 교습학원/과외 교습자에 대한 처벌강화’(30.4%), ‘준법의식 제고 캠페인, 교육’(30.4%), ‘불법 교습 이용자에 대한 쌍방처벌’(31.6%) 등이 고른 분포를 보였다.

한편 일요일 학원 이용자의 대처와 관련해서는 ‘자율학습을 하겠다’(46.7%)는 의견이 가장 높았다. 학원일요휴무제가 도입될 경우 일요일에 학원을 이용하던 학습형태에서 자율적인 학습형태로 문화가 바뀔 수도 있다는 기대감을 갖게 하는 대목이다.

이외에도 공론화추진위원회는 학원일요휴무제 관련 기타의견으로  ‘공교육 강화/내실화’ 등 공교육 역할 확대에 대한 요구가 많은 점을 고려해 정책을 추진해나갈 필요가 있으며, 공론화를 통한 교육정책 수립에 만족도가 높은 만큼 충분한 준비를 통해 숙의 절차 활용의 완성도를 높이길 제안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이번 공론화 과정은 아이들의 교육에 관한 주요 문제에 대해 교육당국이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추진하는 방식이 아니라 일반시민과 학생, 학부모, 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 깊이 숙고하면서 최선의 해결책을 민주적으로 모색해 가는 소중한 선례를 또 하나 만들어 냈다는 데에 의의가 크다”며 “이번 공론화 결과가 ‘학원일요휴무제’에 관한 여러 가지 의미 있는 찬반의견이 확인된 만큼 양쪽의견을 겸허히 수용해 2020년 상반기에 관련 정책연구 결과와 함께 종합적인 검토 후에 향후 교육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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