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교육법정주의 확립 통한 교단 안정 나서라” 촉구
교총, “교육법정주의 확립 통한 교단 안정 나서라” 촉구
  • 이승환 기자
  • 승인 2019.11.23 14: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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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회 정기 대의원회 개최…7개항 결의문 채택
창립 72주년 맞아 유튜브 채널 ‘샘TV’ 개국

[대학저널 이승환 기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는 23일 교총회관(서초구 태봉로 114) 다산홀에서 ‘제111회 정기대의원회’를 개최하고 청와대, 정부, 정치권, 시‧도교육청을 향해 교육법정주의 확립과 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학교 정치장화 근절 대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교총 대의원회는 “이념에 따라 교육정책이 표류하면서 공교육과 교직사회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며 “교육을 교육답게 바로 세우기 위해 50만 교육자와 함께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이날 대의원회에서는 반환점을 돈 문재인 정부 교육정책을 비판하며 좌표 재정립을 촉구했다.

하윤수 교총 회장은 개회사에서 “지난 2년 6개월, 정권의 교육철학은 보이지 않고 여론과 진영논리에 교육운영이 좌우되고 있다”며 “대입제도와 고교체제가 오락가락 혼란만 초래하고, 그 와중에 정치편향 교육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개탄했다.

이어 “교총은 이런 극심한 교육혼란 속에서 교육법정주의를 수호하고 교단 안정을 결단코 지켜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대의원회는 결의문을 통해 “정부가 국가교육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매우 회의적”이라며 “대입제도와 교원 인사제도 개편, 자사고·특목고 문제 등 중요 정책은 철회와 번복을 되풀이하면서 표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교육자치’라는 미명 하에 시‧도교육감의 권력은 학교 현장을 지배해 오히려 학교자율과 자치의 장애물이 되고 있다”며 “그 사이 학교와 교실은 일부 세력에 의해 이념과 정치에 물들어 학생들이 정치편향 교육과 사상 주입을 규탄하는 초유의 사태까지 벌어졌다”고 비판했다.

이어 “교육을 교육답게 바로 세우기 위해 50만 교육자와 함께 강력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며 7개항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먼저 대의원회는 “교육정책은 특정 이념이 아니라 법과 제도를 토대로 안정성, 지속성, 예측가능성을 기해야 한다”며 “정부와 정치권은 ‘교육법정주의’ 실현과 정착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국회, 정부, 시․도교육감 등의 정책 엇박자로 극심한 혼선과 혼란에 빠져있는 교육현장이 안정화 될 수 있도록 국가교육 컨트롤타워로서 청와대 교육수석을 반드시 부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포기하는 무분별한 유․초․중등 교육의 지방 이양에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밝히면서 “교원 신분의 지방직화를 추진하는 어떠한 시도에도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결의했다.

또한 “공교육과 교직사회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정치․이념 편향 수업을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정치권과 교육부, 시․도교육청은 학교와 교실의 정치장화 근절을 위한 법과 제도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잠자던 학생을 깨운 여교사가 폭행당한 사건과 관련해서는 “심각한 교권침해에 충격을 금할 수 없다”며 “교총이 주도해 개정된 교원지위법, 학교폭력예방법, 아동복지법 등 ‘교권 3법’이 학교 현장에 안착돼 더 이상 교원이 교권침해에 휘둘리지 않고 교육 본연의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당국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교육여건 개선도 요구했다. 대의원회는 “학령인구 감소 문제를 단순 경제논리인 교원 감축으로 대응하려는 정부의 근시안적 정책을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대대적인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교원 확충, 16년째 동결된 보직교사 수당 인상, 차등 성과상여금 폐지, 8월 퇴직자 성과상여금 지급을 추진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날 대의원회에서는 한국교총 창립 72주년을 맞아 한국교총 유튜브 채널인 ‘샘TV’(https://youtu.be/GDS5iR-NBeA) 개국식도 진행됐다.

‘샘TV’는 교총이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 맞춰 교육 구성원들과 소통을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해 신설했다.

채널명 ‘샘TV’는 ‘샘들의 이야기가 샘솟는 샘TV’라는 뜻으로 교총 전 회원 공모를 통해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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