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조사처, “강사 처우개선 위한 2020년도 예산 턱없이 부족”
국회 입법조사처, “강사 처우개선 위한 2020년도 예산 턱없이 부족”
  • 이승환 기자
  • 승인 2019.11.22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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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20년도 예산 809억원...추정 필요예산은 세 배 넘는 3,000억 내외
고등교육재정교부금 신설 통한 예산 지원 등 개선책 제시
강사 임용 확대, 신분보장 등 대학 차원 재원확보 노력도 제안
강사제도개선과 대학연구교육 공공성 쟁취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와 각 대학별 관계자들의 기자회견 현장 (사진: 연합뉴스)
강사제도개선과 대학연구교육 공공성 쟁취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와 각 대학별 관계자들의 기자회견 현장 (사진: 연합뉴스)

[대학저널 이승환 기자] 교육부가 강사 처우 개선 및 지원과 관련해 편성한 2020년도 예산이 실제 필요예산보다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입법조사처 조인식 입법조사관이 22일 공개한 ‘강사법(개정 「고등교육법」) 시행에 따른 쟁점과 개선과제’ 보고서(국회 입법조사처 현안분석 82호)에 따르면, “정부가 강사 처우 개선에 편성한 2020년도 예산은 809억 원”이라며 “필요한 재원으로 추정된 규모(3,000억 원 내외)와 비교해 부족한 실정으로, 지원 규모의 적정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2020년 예산안에 강사 지원과 관련해 방학기간 4주 임금 577억 원, 퇴직금 지급 232억 원, 대학 평생교육원 강사 강의 지원 49억 원, 인문사회학술연구교수 사업에 540억 원 등 총 1,398억 원의 예산을 편성한 바 있다.

조 입법조사관은 이중 강사 처우개선과 관련된 예산은 방학기간 임금과 퇴직금 등 총 809억 원에 그친다고 밝혔다.

이어 “강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추가로 필요한 재원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방학기간에 임금을 지급하는 기간과 임금 규모에 따라 최대 3,392억 원에서 최소 1,139억 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추정치는 국회 교육위원회 검토보고(1,139억 원~3,015억 원), 대학강사제도개선협의회(3,392억 원), 전국대학강사노동조합(3,326억 원),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2,331억 원)이 밝힌 추가재정소요액에 따른 것이다.

강사제도 정착을 위한 재원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전한 조 입법조사관은 “대학의 강사임용에 대한 예산을 지원하고 고등교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과 협의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유사한 고등교육재정교부금을 신설하여 대학에 예산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20대 국회에는 서영교 의원(의안번호 2004609), 윤소하 의원(2006285), 안민석 의원 (2009836)이 각각 발의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안’ 세 건이 계류 중에 있다.

이어 강사의 처우 개선과 학문연구 후속세대 지원 강화를 위해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서 강사가 제외되는 문제 ▲신진연구자 연구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시간강사지원사업 등에 대해서도 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조 입법조사관은 “대학이 ‘재정위기설’, ‘학령인구감소론’ 등의 이유로 강사법의 시행에 따라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개정 강사법의 시행으로 대학이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대학 전체 재정에서 1% 내외라는 의견이 있다”며 “(대학은) 강사임용을 확대하고 신분안정을 위하여 자체적으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올 8월부터 시행된 강사법은 대학강사에게 교원 지위를 부여하면서 임용 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하고 한 번 임용되면 최소 3년간 재임용 심사를 받을 수 있게 보장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방학 중 수업 준비를 하는 기간(4주)에도 강사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하지만 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강사들이 대규모로 해고되면서 문제가 됐다. 교육부의 강사 고용현황 분석 자료에 따르면, 2018년 1학기와 비교해 2019년 1학기에 대학에서 강의 기회를 상실한 강사 수는 7,834명이었다.

이에 따라 학생들은 2019년 2학기를 앞두고 강의가 축소되어 수업권 확보 측면에서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형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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