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자사고·외고·국제고 관련 시행령 일괄 삭제키로
교육부, 자사고·외고·국제고 관련 시행령 일괄 삭제키로
  • 이승환 기자
  • 승인 2019.11.20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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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제1차 고교 교육 혁신 추진단 회의’ 개최
자사고‧외고‧국제고 근거 조항 및 전국단위 자율학교 모집 특례 삭제
고교 교육 혁신 세 가지 정책 추진 방향도 밝혀
교육부는 20일 ‘제1차 고교 교육 혁신 추진단’ 회의를 열고, 2025년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반고 일괄전환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안에 관한 사항을 논의했다.
교육부는 20일 ‘제1차 고교 교육 혁신 추진단’ 회의를 열고, 2025년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반고 일괄전환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안에 관한 사항을 논의했다.

[대학저널 이승환 기자] 교육부가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기 위한 작업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우선 해당 학교들의 설립 근거이자 입학·선발시기 등을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조항들을 삭제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20일 서울 교육시설재난공제회관에서 ‘제1차 고교 교육 혁신 추진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추진단은 고교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의 현장 안착을 위한 세부 실행계획 및 향후 추진일정을 검토하고, 2025년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반고 일괄전환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안에 관한 사항을 논의했다.

추진단은 논의 결과, 고교서열화를 야기해온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설립 근거 및 해당 학교들의 입학‧선발시기 등 관련 규정 전체를 삭제하기로 했다.

관련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3(고등학교 유형 구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의제1항제6호(외고‧국제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3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4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등이다.

아울러 전국단위 모집이 허용돼온 일부 자율학교(2009년 3월 27일  이전 지정) 또한 타 일반고와 동일하게 입학전형을 실시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부칙 제21375호 제4조 삭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27일부터 40일 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의견수렴, 규제 및 법제심사 등을 거쳐 2020년 상반기까지 관련 규정의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날 첫 회의를 가진 ‘고교 교육 혁신 추진단(이하 추진단)’은 지난 7일 발표된 ‘고교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구성된 것으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을 단장으로 ‘고교학점제 중앙추진단’, ‘고교체제 개편 추진단’으로 나뉘어 있다.

추진단은 이날 회의에서 고교교육 혁신의 방향으로 첫째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반고 전환 등 고교서열화 해소, 둘째 고교학점제 종합추진계획 마련 등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 준비, 셋째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방안 중점 추진임도 밝혔다.

추진단 단장인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오늘 추진단 회의는 고교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의 실현을 위한 첫 번째 구체적 움직임”이며, “앞으로도 ‘공정한 교육’이라는 국민과의 약속은 물론 고교학점제 등 미래교육으로의 변화까지도 꼼꼼히 챙겨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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